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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관련 정부 대책 논의가 삼천포로 빠지고 있습니다. 본문

기술과 유행

암호화폐관련 정부 대책 논의가 삼천포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포탈과 구글뉴스에 올라온 기사 목록을 보시면 아실 테니 소감만 적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돕겠다고 IT업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합류했다고 하던데, 
다들 정권창출의 토대가 되어 썩어 사라져버렸나요? 자문받을 곳이 없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가죠?
혹시, IT업계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자니 배제하고, 여당 정치인과 대통령이 지명한 관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봐가며 공론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겠지요?

약 13년 전, 노무현대통령때 황우석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때 뒷수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의도는 아마도 선의였겠지만, 그 후 십여 년 간 연구 개발 산업화에 대못이 되었고 멍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 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의 정부측 공범을, 당시 한솥밥먹던 청와대 동료라는 이유를 들어 고위관료로 기용하려는 시도는 참 일찍도 하더니만, 그 사건 자체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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