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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유행

정부, 블록체인산업 자체를 없애려고 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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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떻게 됐어요.. 중국은 본토는 박살을 낸다 해도 홍콩이라는 특구가 있고[각주:1], 채굴하고 채굴기 개발생산하고 주요 암호화폐의 운영 방향에 큰 목소리를 내는 중국 큰손들은 외국으로 옮겨 사업을 한다니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가고 개발을 계속할 텐데[각주:2],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 계좌개설을 은행이 안 해 준다고 하는 것도, 정부가 말은 자율이라면서 은행을 으름장놓은 게 맞겠네요.[각주:3]


기획재정부가 소액해외송급업 등록 기업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업무를 하지 말라 요구한 것으로 확인 - 전자신문 

- 현재 소액해외송금등록업 등록관리는 금융감독원, 총괄은 기재부

- 최근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완료한 A사는 결제통화사용 항목에서 '가상화폐' 삭제 요구

- B기업도 소액해외송급업 등록완료 후, 결제통화에 가상화폐를 넣었다 시비걸려 수정 제출.
- 기재부 관계자: “당분간 해외송금업무에서 가상화폐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 한 것은 맞다” 시인.


- 리플, 스텔라루멘 등은 송금에 특화된 가상화폐. 특히 스텔라루멘은 자산을 스텔라 자체 통화인 스텔라루멘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화폐 등으로 바로 전송 가능

이 쪽은 법망 안에서 영업하는 것이라 요즘 말 많은 환치기(미신고 외환거래)랑은 무관한데 저래요.

가상화폐 규제…은행권 '디지털금융' 전략과 충돌 2018.1.28 디지털데일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외국인이 대거 내한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서비스를 시작하려 한 사업들이 요즘, 금융당국이 초강경입장으로 나와서 올스톱, 일단 평창올림픽이라는 기회는 버리는 분위기라고..


당국은 팔짱, 은행은 갈팡질팡... 혼돈의 '가상화폐 실명제' 한국일보 2018.1.26

“은행 자율로 하되 책임 묻겠다” 당국 명확한 지침없이 압박하자

신한ㆍNH농협ㆍIBK기업 등 “신규 계좌 개설 안한다” 결정

거래소, 편법 회원 모집 나서고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 불만

 “우리나라처럼 당국이 금융회사를 휘두르는 ‘관치’ 금융 체제 하에서는 은행들의 운신 폭이 좁기 때문에 당국이 명확한 신호를 주고 적극 대처할 책임이 있다”



이러는 와중에 위메프와 빗썸이 암호화폐로 상품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발표했는데, 이건 또 놔줄 지 관심이 갑니다.


가상화폐, 위메프에서 쓴다… 주요 쇼핑몰 첫 사례 - 2018-01-29

빗썸과 협의중…간편결제 연동해 비트코인 등 12종 사용 전망

시세변동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실시간 시세 반영 결제


위메프 이어 티몬도 암호화폐 결제 검토…온라인쇼핑 전방위 확산 조짐 - 동아일보 2018-01-29

티몬, 결제기준·안전성 적합여부 검토.. 내부 논의 중

네이버도 암호화폐사이트 4위 업체인 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와 제휴 검토 중



그리고 이달 중순에는 중국 가상화폐거래소가 NHN합작으로 국내에 거래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이거 계속될까요?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정부의 거래 중단 조처에 “한국 가자”

한겨레 2018-01-19

오케이코인, 국내 진출 추진 추진, NHN엔터와 투자 협의 중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비하고 ‘열풍’ 부는 한국 시장 선점 목적

업계 “다른 업체들도 몰려올 듯”



1월 말. 정부의 태도는 분명해보입니다.
정부가 그림을 짜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쪽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인정하지 않겠다? 이번에 시작된 실명제에서 그치면 그나마 거래규모가 축소되는 정도로[각주:4] 끝나겠지만, 만약 퍼블릭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 적대적으로 간다면 거래소는 존재의미가 없겠죠.


  1. 세계 1위 거래소가 한국에서 홍콩에 있는 거래소로 순위바꿈했다고 합니다. 혹자는 한국세력이 나갔다, 혹자는 중국세력이 나갔다고 말합니다. [본문으로]
  2. 이 글을 적고 난 뒤, 삼성전자가 중국 채굴업체에게 채굴용 ASIC 발주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본문으로]
  3. 지금 거래소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 나라 거래시장에서는, 당장은 아니라도, 나오는 길을 마련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 의도기도 하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강제 폐쇄하면 설을 앞둔 여론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매끄럽지 못할 테니까, 시간을 두며 언론플레이로 누르고 짜면서 나오라 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1월 초 고점을 찍은 거래규모에 거의 공포심을 가진 것 같고, 일단 덩치가 작아져야 '외과수술'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규모 아래로 쪼그라들고 정부여당의 정치일정도 소화해 부담이 없을 시점이 되면, 한 입에 숨통을 끊으려 들 것 같네요(어느 유명인 말처럼 '바다이야기'와 같이 놓고 보고 있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낫질하기 전에 시스템을 구축해 낼 능력이 있는 회사 몇 군데만 겨우 명맥을 유지할 것 같고, (이상한 일이지만) 금융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금융거래보다 더한 규제와 색안경 아래서도 할 사람들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4. 1월 말 이미, 연말의 붐은 확 꺼진 분위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프리미엄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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