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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산업, 저작권 보호 문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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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산업, 저작권 보호 문제

국내 불법사이트, 한국인이 법망을 피해 외국 서버에 만들어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이트가 현재로서는 가장 골칫거리. 그리고 한류와 함께 외국의 자생 불법, 불펌사이트를 통해서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


韓웹툰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증가..."정부 저작권보호 절실" - 뉴시스 2018.3

  • 레진엔터테인먼트(웹툰 유통으로 유명) '2017년 레진코믹스 웹툰 불법복제 대응현황'
  • 해적사이트 삭제, 불법게시물 삭제, 해적사이트 차단 신고, 저작권법 위반자 형사고소 등.
  • 웹툰 해적사이트는 주로 국내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
  • 외국에 이중 삼중으로 유령회사를 두고, ISP를 갈아타는 등 범죄자들이 지능화됨.
  • 저작권 보호법이나 경찰력이 약한 후진국에 해적사이트 서버가 있는 경우 특히 골치

  • 인기 웹툰이 업로드되고 나면 몇 시간도 안 돼 해적사이트에 올라가는 등 범죄 행위는 아주 활발하고 심각.
  • 그에 반해 심의와 행정처분, 형사절차는 몇 개월 단위기 때문에 문제가 많음.
  • 증거를 수집해 형사처벌로 가도 신원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없이 중단하는 경우도 있음.
  • 법조항 자체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척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멈.

같은 소스로 보도한 아주경제 기사 링크

  • 불펌 웹툰 적발 규모는 해가 지날수록 급증
  • 해적사이트 IP 신속 차단은 현행법상 심의기간이 너무 김. 2017.7월 국회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 (이런 건 논쟁거리가 될 꺼리가 없을 텐데 왜?)
  • 레진측이 2017년까지 진행한 형사고소는 모두 6건. 그 중 5건은 기소중지나 기소유예 처분, 1건은 구약식 300만원 벌금형.

투믹스, 불법 웹툰 법적 대응...작가 권리 보호 '첨병' 될 것 - 전자신문 2018.2.7


지난해 웹툰 1759편...작가 3천명 활동·레진코믹스 최고 - 뉴시스 2018.3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7년 만화산업 통계
  • 지난해 1759종의 웹툰과 3262권의 단행본, 일일만화 3767권, 학습만화 600권 제작됨. 꾸준한 증가 추세.
  • 전체 웹툰 중 비성인대상 작품이 3/4, 1/4은 성인대상. 대형포털은 96%가 비성인물. 전문 플랫폼은 36%가 성인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7만화통계 카드뉴스

조선일보 기사 - 웹툰 전성시대

[웹툰 전성시대]① 만화 시장 1조시대 연 1등 공신...K웹툰 열풍도 이끌어 - 2018.2.15

  • 포털 웹툰의 성장세가 큰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카카오페이지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 네이버 웹툰 미리보기 서비스가 유료 시장을 키웠다고 평가.
  • 네이버와 다음의 웹툰 시장 확대.
  • 웹툰 시장 활성화, 매출 확대, 웹툰 IP를 사용한 게임, 영화, 드라마 이익
  • 미리보기 유료 결제, 완결 작품 유료화, 완결작품 재연재, 웹툰 내 광고. 광고수익 배분, 고정 고료 등
  • 신인작가발굴: 네이버 도전 만화가/베스트 도전 게시판, 다음 웹툰 리그 1부/2부
  • 레진코믹스 등 웹툰을 유통하는 전문 업체도 늘었음.
  • 포털들은 자체 발굴 컨텐츠외, 과거 종이만화 판권을 출판사로부터 인수하거나 계약해 온라인 연재하기도 함.
  • 웹툰은 한국 산업의 중요 지식재산권(IP) 원천 자원 ( 몇 년 전까지 일본 애니메이션이야기하면 꼭 나오던 그것)
  • 영화(신과함께), 드라마(미생), 게임(캐릭터위주 웹툰이 인기를 끌면 게임을 시도하는 건 이젠 정형화된 듯)
    국내 웹툰시장은  1조(2013년 1500억에서 성장)지만, 게임산업은 12조, 영화산업은 6조.
  • 웹툰을 유통하는 회사들은 모두 IP확보를 중요하게 여김. (이것은 네이버/다음/레진 등과 계약하는 작가들이 알아둘 것도 늘었다는 이야기)
  • "한국 웹툰이 인기를 끌자 국내외에서 웹툰을 불법 게재하는 사이트도 기승"
  • 레진코믹스는 전세계에서 접속해 이용. 네이버웹툰 이용자 중 해외사용자(라인웹툰)가 절반 이상. 
    네이버가 만화를 전자책으로 유통하는 라인 망가는 일본 1위 만화 유통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일본 서비스 픽코마도 급성장.
    NHN엔터의 웹툰서비스 코미코도 일본시장에서 급성장. 매출기준 라인망가, 망가원, 코미코순.
  • 웹툰 수출액은 4300만 달러로 추산.
  • 불법복제사이트도 기승,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산 1600억 피해, 레진코믹스 만화의 월간 페이지뷰 다섯 배는 될 것이라고. 
  •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IP차단요청, 구글검색결과 삭제요청 등을 하지만 역부족. 국내법으로 처벌한 사례도 실제 처벌수위는 낮음.


웹툰 계약, 알고 하자 <만화가를 위한 저작권 지침서 1> - 루리웹 2013년 1월

‘구름빵 저작권 사태’ 재발 막으려면… “법적 강제 조항 필요” (오픈넷) - 디지털데일리 2018년 3월

  • 현행법상 저작권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름. 하지만 정보와 협상력 차이로 창작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잦음. 특히 구름빵 사례로 보듯, 작가의 2차 저작권 보호가 미비함
  • 오픈넷은, 저작권 계약도 노동법,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국가가 기준과 강제규정을 제시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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