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재해 상황에서 공공기관소속 드론의 가시권밖 비행 허가 특례

지금까지는 법령이 허락하지 않아 공공기관도 마음대로 띄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비행신청을 하고 승인허락을 받아야 했다네요. 그걸 이번에는 공공기관이, 조종자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거리까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특례를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전히 민간은, 재해상황에서도 승인없이 그렇게 멀리 날리면 안 됩니다)

도로 철도 파손·시설물 붕괴되면 드론 띄운다

뉴시스 2018-03-15

•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7년 말,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 개정
  
• 재난·재해 발생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防除)·순찰 등의 긴급 상황에 적용
  
  이번 개정안에서 
•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 추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
•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소방, 산림 외, 도로 인프라 파손, 교통장애 예상 등도 포함. (그러니까 명절 정체?)
  
  
• 특례적용 기관이라도 비행승인은 3일 전 신청해야 했지만 통보만으로 가능하도록
• 야간 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90일(미국 법령을 참고하면서 가져온 것)에서, 그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30일로 단축.

민간의 드론비행허가와 드론을 이용한 사업 사정은 이렇죠. 지난 달 평창올림픽 기사입니다. 당시 개막식에 인텔 드론이 유명했죠? 당시 국산 드론은 어디 갔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인텔은 올림픽 스폰서라 그걸 독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은 전반적으로 금지됐지요.

[평창서 드러난 우리의 규제현실] 인텔드론에 내준 평창 하늘..."규제 지속땐 자율차·VR도 구경꾼"

서울경제 2018-02-12

비행금지구역·야간비행 등 제한 많고 로봇 배달도 금지

국내 업체들 "이대론 또다른 외국 드론만 날아다닐 것"

자율주행차도 규제에 막혀 인프라 표준 등 제자리걸음

• 정부는 2022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국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 5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지난해 7월 발표
• 국토·경찰·소방 등의 공공 분야에서 2021년까지 드론 3,700대의 수요를 발굴해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두 곳도 새로 만들기로
• 업계가 추산하는 국내 드론 업체 수는 1,500~3,000개지만, 대다수는 중국산 부품을 조립 납품하는 수준.
  
  
• 현재 국내 항공안전법상 드론 비행은
  비행금지구역 , 공항 주변(관제권) , 고도 150m^[각주:1] 이상 , 행사장 등 인구밀집지역 , 야간비행(일몰 후~일출 전) , 가시권 밖 비행 등 제한(금지)
• 미국에선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 로봇 배달과 무인 드론 비행의 경우 유통사업자의 택배업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금지.
  
  
• 자율주행의 기본이 되는 스마트도로·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표준 등도 규제 대상이거나 정부 청사진이 너무 늦어.
• 자율주행운전시 사고책임과 자동차 보험료 납부 책임이 운전자와 자동차 회사 중 어디에 귀속되는 지도 아직 첫 발도 안 뗀 상태.

"獨·美·日보다 낮은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연합뉴스 2018.3

그러는 가운데 미국 래리 페이지^[각주:2]의 키티호크^[각주:3]라는 회사는 자율비행택시 드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매니악한 레저용 장비같았지만,

이제는 진짜 그럴 듯한 녀석입니다.

이착륙은 프로펠러를 위를 보게 해서 수직으로 하고 전진비행할 때는 프로펠러를 앞뒤로 기울인 다음 날개의 양력을 받습니다. 이거 자율비행 드론, 무인택시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최초는 아니고^[각주:4], 상업서비스가능한 알맹이를 만들었냐가 중요할 텐데, 3년 안에 무인택시를 런칭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네요. 

드론이 뭔지.. 몇 년 전만 해도 큰 엔진과 큰 로터나 프로펠러가 아니라 저런 작은 프로펠러 여러 개 달아서 사람태우고 날아다니는 비행기얘기가 나오면 장난감취급했는데.. 작은 프로펠러를 쓰는 이유는 드론용 등으로 양산된 전기모터와 리튬이온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어서일까요?

1.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공역에서 고도 150미터 이상을 비행하는 물체는 일반 비행기에 부과되는 비행허가절차를 밟아 날아야 하고 항공관제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2. 구글 창업자 중 한 사람. 미국 주식시장에는 의결권 10배, 20배짜리 주식이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회사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보통주를 팔아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본문으로]
3.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가 처음 비행한 곳이 미국 키티호크 해변입니다. 아마 거기서 따온 듯. [본문으로]
4. 몇 년 전부터 중국과 중동에서 만들었다거나 시범운행하려 한다는 뉴스가 검색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