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관리 메뉴

PC Geek's

재난, 재해 상황에서 공공기관소속 드론의 가시권밖 비행 허가 특례 본문

기술과 유행/드론, 작은 로봇

재난, 재해 상황에서 공공기관소속 드론의 가시권밖 비행 허가 특례

태그
,

지금까지는 법령이 허락하지 않아 공공기관도 마음대로 띄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비행신청을 하고 승인허락을 받아야 했다네요. 그걸 이번에는 공공기관이, 조종자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거리까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특례를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전히 민간은, 재해상황에서도 승인없이 그렇게 멀리 날리면 안 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7년 말,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 개정
  • 재난·재해 발생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防除)·순찰 등의 긴급 상황에 적용

    이번 개정안에서 
  •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 추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
  •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소방, 산림 외, 도로 인프라 파손, 교통장애 예상 등도 포함. (그러니까 명절 정체?)

  • 특례적용 기관이라도 비행승인은 3일 전 신청해야 했지만 통보만으로 가능하도록
  • 야간 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90일(미국 법령을 참고하면서 가져온 것)에서, 그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30일로 단축.


민간의 드론비행허가와 드론을 이용한 사업 사정은 이렇죠. 지난 달 평창올림픽 기사입니다. 당시 개막식에 인텔 드론이 유명했죠? 당시 국산 드론은 어디 갔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인텔은 올림픽 스폰서라 그걸 독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은 전반적으로 금지됐지요.

[평창서 드러난 우리의 규제현실] 인텔드론에 내준 평창 하늘..."규제 지속땐 자율차·VR도 구경꾼"

서울경제 2018-02-12

비행금지구역·야간비행 등 제한 많고 로봇 배달도 금지

국내 업체들 "이대론 또다른 외국 드론만 날아다닐 것"

자율주행차도 규제에 막혀 인프라 표준 등 제자리걸음

  • 정부는 2022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국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 5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지난해 7월 발표
  • 국토·경찰·소방 등의 공공 분야에서 2021년까지 드론 3,700대의 수요를 발굴해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두 곳도 새로 만들기로
  • 업계가 추산하는 국내 드론 업체 수는 1,500~3,000개지만, 대다수는 중국산 부품을 조립 납품하는 수준.

  • 현재 국내 항공안전법상 드론 비행은
    비행금지구역 , 공항 주변(관제권) , 고도 150m[각주:1] 이상 , 행사장 등 인구밀집지역 , 야간비행(일몰 후~일출 전) , 가시권 밖 비행 등 제한(금지)
  • 미국에선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 로봇 배달과 무인 드론 비행의 경우 유통사업자의 택배업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금지.

  • 자율주행의 기본이 되는 스마트도로·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표준 등도 규제 대상이거나 정부 청사진이 너무 늦어.
  • 자율주행운전시 사고책임과 자동차 보험료 납부 책임이 운전자와 자동차 회사 중 어디에 귀속되는 지도 아직 첫 발도 안 뗀 상태.

연합뉴스 2018.3




그러는 가운데 미국 래리 페이지[각주:2]의 키티호크[각주:3]라는 회사는 자율비행택시 드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착륙은 프로펠러를 위를 보게 해서 수직으로 하고 전진비행할 때는 프로펠러를 앞뒤로 기울인 다음 날개의 양력을 받습니다. 이거 자율비행 드론, 무인택시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최초는 아니고[각주:4], 상업서비스가능한 알맹이를 만들었냐가 중요할 텐데, 3년 안에 무인택시를 런칭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네요. 


드론이 뭔지.. 몇 년 전만 해도 큰 엔진과 큰 로터나 프로펠러가 아니라 저런 작은 프로펠러 여러 개 달아서 사람태우고 날아다니는 비행기얘기가 나오면 장난감취급했는데.. 작은 프로펠러를 쓰는 이유는 드론용 등으로 양산된 전기모터와 리튬이온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어서일까요?



  1.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공역에서 고도 150미터 이상을 비행하는 물체는 일반 비행기에 부과되는 비행허가절차를 밟아 날아야 하고 항공관제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2. 구글 창업자 중 한 사람. 미국 주식시장에는 의결권 10배, 20배짜리 주식이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회사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보통주를 팔아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본문으로]
  3.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가 처음 비행한 곳이 미국 키티호크 해변입니다. 아마 거기서 따온 듯. [본문으로]
  4. 몇 년 전부터 중국과 중동에서 만들었다거나 시범운행하려 한다는 뉴스가 검색됩니다. [본문으로]
이 글과 같은 분류 글목록으로 가기 / 최신글목록으로 가기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