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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에서 국민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하는 메시지(게시물, SNS대화, 댓글 등)를 분석 평가해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꺼냈다"고 일부 매체가 본문

모바일, 통신/SNS - 문화, 매체

얼마 전, "정부에서 국민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하는 메시지(게시물, SNS대화, 댓글 등)를 분석 평가해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꺼냈다"고 일부 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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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하더군요. 다른 매체는 "메시지 내용 검열은 안 하고 다른 거(그럼 가입정보나 사용패턴이나 결제내역같은 것?)만 본다"면서 한편으로 "다른 나라는 메시지 내용도 보고 맞춤법도 본다는데[각주:1] [각주:2] 우리 정부가 따라한다 해서 문제있냐?[각주:3]" 이런 말하기도 합니다.

일단 몇 년 전 중국발 뉴스로 오던 세서미 크레딧[각주:4]이 생각나는 그것인데..

아직은 단정해서 "당신의 신용등급은 당신의 대표 계정 온라인 생활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점수를 높이고 싶으면 대표 SNS/블로그/포탈/게임/구글/애플 계정을 등록하고 필요한 조회에 동의한 다음 본인인증하세요. 그러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잠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각주:5]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에서 "국가가 주도해 제도를 만들어" 하거나, 그냥 "금지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것을 따라가겠다는 늬앙스가 확연해서, 그것도 정부가 틀을 만들면 한국에서는 면죄부처럼, 강제처럼 퍼질 것이라 염려가 많이 됩니다.


만약 저런 게 오보가 아니라면 말인데,

지금은 소위 '간보는 수준'인 것 같고, 반발이 크면 철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같은 나라에서 하는 제도를 베끼거나 미국같은 데서 사기업이 하는 걸 공적 기관에서 뒷받침해주려는 아이디어가 지금 정부 어디서 나오긴 한 모양입니다(그리고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도 아닙니다!).  한편 여야를 가리지 않고 큰 정당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하라는 의원들이 꽤 있어서, 어쩌면 그것과 맞물려 국회통과까지 힘들지 않을 지도 모르죠. 아니면 국회갈 것 없이 시행령으로 끝내거나.

꽤 전부터 나도는 말이 '모 그룹 직원은 회사가 계정을 감시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따로 계정을 판다(만든다)'더니.. 저와 여러분 모두 세컨드 아바타를 만들 때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글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신문기사는 일단 접어두고 저 링크에 있는 문서 두 가지를 읽어보세요.

CB: 크레딧뷰로(Credit Bureau).. 신용평가회사


◈ 공공요금 납부정보, 온라인 쇼핑 정보, SNS 정보 등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CB사)」가 도입되어 1,107만명에 달하는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부족자들의 신용평점이 개선됩니다.

□ 금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여타 데이터 규제혁신방안과 함께‘11.15일 기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



현재

앞으로


통신, 공공요금납부잘하면 반영되는 건 지금도 할 텐데요. 시작은 통신 3사만 가능했는데.


여담 하나.

다른 나라는 사기업이 시도하며 세련되게 다듬어가면서 규모를 키우고 그게 문제점을 해결하고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인 대세가 된다면, 우리 나라는 정부가 틀어막고 있다가, 외국에서 대세고 못막겠다 싶으니 따라가자며 금융위가 나서서 처음부터 국가레벨로 일을 벌이는 느낌.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잘 해나갈까하는 걱정도 있지만, 이건 금지된 거 빼고 되는 나라와 허가해준 거 빼고 다 안 되는 나라의 차이?

여담 둘.

그냥 읽고 생각인데,
1. VAN사들이 개인사업자대상 신용평가회사를 겸하게 될까요?
2. 대부업체들도 이 업종에 진출하게 될까요?



  1. 미국의 몇몇 회사는 입사지원서를 받을 때 SNS계정 주소를 요구해서 분석한다는 뉴스도 나온 적 있습니다. 미국답게, 그런 경우에 대비해 계정을 무난하게 변신시켜주는 회사도 있다고. [본문으로]
  2. 미국은 신용점수나 무언가를 신청할 자격점수를 맞춰주는 업종이 옛날부터 성업했다더군요. [본문으로]
  3. 그것도 소위 '깨어 있다'는 매체들이.. 만약 지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도 다른 고민없이 이런 식으로 쉽게 괜찮다 두둔해줬을 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본문으로]
  4. 중국 정부의 민원처리 우선순위부터 대출금리결정, 심하면 공항출국 불허까지, 다소간 다양한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5. 진짜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언론의 자유는 재산과 비례하겠지요.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안 줘도 돼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더 엄격하게 하면서 등록하면 우대점수를 줘도 같은 효과(정기적금 우대금리처럼 말입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아야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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