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책이 곧 입시 정책과 동일시되는 나라"/ 그리고 교피아

칼럼의 주제는 입시가 아니지만, 

저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제목으로 따로 떼어봤습니다. (아래 링크한 기사 모두 매일경제신문. 읽으며 제게 흥미로웠거나 인상적이었던 부분만 요약하거나 인용했습니다. 실제 기사의 논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저게 바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금문제는 따로 떼어 생각해볼 게 있지만, 그래도,

대학교는 의무교육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이 모두 평준화된 의무교육기관으로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유급, 낙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분위기에서는 말입니다. 어떤 매체는 무상등록금에 학생기본수당까지 요구하는 뻔뻔한 기사를 내던데, 아주 무지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무슨 조선시대 서원에 등록한 향반 유생같은 대학생을 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우울한 미래 - 매일경제신문 2019.4.13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교수들이 담당해야 할 수업 및 행정 업무 부담이나 연구 환경,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들은 주변국 대학들에 비해 많이 뒤처진다 (중략) 대학 정책이 곧 입시 정책과 동일시되고, 제대로 된 재정 지원도 안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10년씩 동결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유례없이 국가가 학술지를 평가한다고 학계에 군림하는 현실에서 우리 학계와 대학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세계 학계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자각하고 스스로 개혁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미래는 우울하다. 

Q. `대학교와 공동묘지의 공통점은?`

A. `변화를 시도해도 구성원들이 안 도와준다`

- 리노 구젤라 전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ETH) 총장

"작년에 미국 대학의 30%만 정원을 채웠다. 지식의 폭증과 인공지능의 등장,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온갖 요소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퇴직 교피아의 밥그릇 된 부실대학 - 매일경제

교육부·교육청 출신 106명, 총장·교수 등으로 재취업

혈세 지원금 급한 부실大, 퇴출 피하려 `모시기 경쟁`

"교육부 서기관(4급) 출신 P씨는 2017년, 박사학위가 없지만 4년제 대학 교수로 부임. 석사 학위는 있지만 부임한 학과와 무관. 교육부를 거쳐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TF팀장을 맡았던 이력 덕분.

교피아를 영입해 나랏돈을 받아내겠다는 부실 대학의 이해관계와 교육부의 인사 적체 해소 니즈가 맞물린 결과. (민간 회사들이 유관부처와 감사원 출신을 모셔가는 것과 비슷?)

이덕환(서강대 교수) : "교육 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교육당국인 교육부가 교육에서 손을 떼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교피아가 뭐가 문제냐는 교육부 - 매일경제 2019.04.22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조사해보세요. 더 많습니다." 

교육부 퇴직 관료의 부실 사립대 재취업이 부실대 대학평가 특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한 기자 문의에 돌아온 교육부 대학평가 담당자의 답변이다.

(중략)

하지만 매일경제 특별취재팀이 확인한 교육부 출신의 대학행은 지난해에도 최소 여섯 차례 거듭됐고 올해도 현재진행형이다. 밝혀지지 않은 취업자까지 감안하면 이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일선 학계의 판단이다.

교육부가 대학을 보는 관점은 대학입시와, 대학관리+교피아 이 정도일까요.

전에 어떤 기사를 읽은 적 있습니다. 과학기술전담부처가 없어질 때였나.. 업무를 산업부와 교육부가 나눠가지는데 산업부가 가지면 돈되나를 생각하고 교육부가 가지면 교수를 생각한다던가? 잘 생각나지 않는데 과학기술부처 아래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간다는 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