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표류

지역주민이 반대. 그리고 과천시가 건축허가 반려. 서울대공원땅 소유자는 서울시지만 공사 인허가권은 서울대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인 과천시.

아래는 다음지도입니다. 동그라미친 저기같은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만약 저기에 설치하는 게 맞다면

이 지도의 위가 북쪽 아래가 남쪽이라면, 주차장에 설치할 태양광패널은 남쪽을 보는 것이 제일 볕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좋겠죠. 별 생각없이 지금 주차선을 따라 경사지붕으로 편하게 설치하면 동남동쪽을 보겠고 그럼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군요. 그리고 신문기사에 있는 서울시제공 예상도는 이것인데요, 이 부분은 글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적으면, 서울시에서 계획한 설치방향은 동남동이 아니라 남남서방향입니다. 첫 번째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대공원주차장이 매우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대공원주차장의 서쪽 동네에서는 신경쓸 만 하기는 합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지/수면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이 지역주민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대공원 '태양광 주차장' 무산…公기관 태양광발전 줄줄이 좌초 - 한국경제신문 2019.06.09

"흉물스럽고 위험" 주민 반대에 표류하는 태양광발전

과천시, 신고서 두 차례 불허

농어촌公 수상태양광도 착공 '0'

사업본부 없애고 인력 대폭 감축

기사를 읽고 주민에게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습니다.

- 공감이 간 경우.

저수지 태양광발전은, 지금껏 저수지에서 낚시나 수영못하고 보트도 못 띄우고 아주 넓은 곳에서도 허가받은 어민과 배만 출입하게 "엄격하게"^[각주:1] 관리해왔는데, 그거 띄워놓고 관리 잘 하겠냐는 의심이 일단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할 때는 더욱.^[각주:2] 그 외, 시설물을 지을 공간이 어업이 허가된 곳이거나 시민휴양공간이나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관광지역할을 한 곳은 또 그 이유도 있겠죠.^[각주:3] 

그리고 기사에선 민원때문에 못지었다지만, 국내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이미 준공해 가동 중인 곳도 여럿 있습니다. 정부는 용역을 주어서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저수지의 생태계와 수질에 좋거나^[각주:4]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5] 그리고 전체 수면의 몇 %정도까지는 가려도 좋은지와 수면을 완전히 막는 구조물 구성단위 면적^[각주:6]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등. '이게 좋다' VS '나쁘다' 며 탁상공론하며 시간보내다가 공론조작이나 떼법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그런 데이터를 쌓는 게 설득력있습니다. 그게 기술이 되고 경쟁력이 됩니다.

모 주간지에서는^{[각주:7] [각주:8]}국립전파연구원 웹사이트를 뒤졌는지 3kW 태양광발전기 인버터의 전자파가 전자레인지의 1/3~1/4이니 문제없다 했지만^[각주:9], 전자레인지를 하루 몇 시간 연속으로 트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보가 아니라 노이즈입니다. 게다가 3kW짜리는 전기를 팔 수 없고 개인소비용으로 쓰는 주택태양광이지, 한전에 전기를 파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부터는 기본적으로 그 몇 배 큰 용량에서 시작하고, 저 주차장같은 10MW짜리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죠.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전자파를 이유로 설치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 위의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경우

이 문제를 조금 더 보았습니다.

여기에, 시설이 커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란 주장도 작년에 있었군요.

과천시민이 왜 그랬는지 짐작갈 만한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89

태양광패널이 동남동방향인 과천저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남서방향을 보는군요. 하긴 발전효율은 동남동보다는 이게 낫죠. 그리고 기존 아파트도 있고 새로 공사해 올리고 있는 아마 고층일 아파트도 있고.

남서방향을 보면 이런 풍경. 네이버맵.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네이버맵이나 다음맵에서 서울대공원주차장을 치면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아마 위 기사에 나온 조감도같은 풍경을 보게 될 거란 말인데, 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지금 노천 주차장하고 그거 지은 다음 비닐하우스동이 열지은 것처럼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긴 한데... 주차장 모서리는 기존 아파트단지와는 300여 미터, 새로 짓는 고층아파트단지와는 6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허접한 단견입니다만, 주차선을 다시 긋거나, 주차선하고는 상관없이 기둥을 박아 모든 발전 패널이 정남향을 보게 하면 아파트단지에서는 태양광패널이 안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남향에서 약간만 동쪽으로 틀든가. 어차피 저 그림 예상도에 나온 패널 방향도 발전하는 데 최적은 아니쟎아요. 그냥 대지모양따라 사업자편하게 지으려 해서 저 그림이 나온 것이지.

끝으로 지적된 이슈 하나는, 이것이 서울시의 님비(NIMBY)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입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이면 서울시내에서 부지를 알아보지 왜 과천주민반대가 있는데도 과천시에서 꼭 하겠다고 떼를 쓰냐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시내에도 상암구장근처 주차장, 잠실주경기장 근처 주차장, 한강변 등 기둥박고 태양광패널을 씌울 만한 넓은 땅이 몇 군데 있습니다.^[각주:10] 서울대공원주차장이 비록 서울시소유라고는 해도 땅은 과천시에 있고 과천시 주민이 사니. 뭐, 모양이 그렇게 되긴 했어요.

* 어떤 사람들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하게 해서 설치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답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공해발생업체 주식을 주민에게 나눠주면 조용해질 것이다." 꼭 그래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것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각주:11]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저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풍력같은 경우는 소음,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는 풍광을 해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같은 경우도 자꾸 사람 안 사는 곳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도시는 낫습니다. 어차피 격자투성이, 철골에 유리투성이, 반사광투성이면서 실내공간위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 태양광패널이 더해져도 아무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죠. 어차피 소음투성이고 고층건물투성이기 때문에 좁은 생활공간시야 바깥의 높은 곳에서 뭐가 돌아가고 때때로 규칙적인 가동음이 나도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죠. 서울시계 안에서는 풍력자원의 질이 좋을 한강 남북의 강변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따라서 풍차라고 생각하고 풍력발전기를 줄줄이 건설하고, 대부분의 자동차전용도로 위에 태양광발전패널을 씌우면 어떨까요? 어차피 자동차 소음도 심하고, 지붕덮어 빗물이 안 떨어지면 교통사고 위험도 줄겠죠. 서울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도로화된 면적이 가장 많은 도시기도 하고 왕복 10차선 이상 넓은 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기도 합니다.^[각주:12] 또한 이제 홍수완충기능을 포기하고 나무를 심어놓은 한강 시민공원은 일광추적형 태양광발전패널을 대량 설치하기에 최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행보를 지켜봅니다.

1. 입수금지 출입금지에 처벌경고 표지판은 참 잘 보이게 설치해놨쟎아요 [본문으로]
2. 나중에 준설할 때 시설이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생각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그걸 걱정할 만큼 깔아놓은 곳은 없는 것 같지만. [본문으로]
3. 이젠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된 재생에너지발전소는, 수십 제곱킬로미터 이상 면적으로 보는 이를 압도하지 않는 이상 그다지 대단한 볼거리는 아니니까요. 전기버스, 전기 트램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그냥 전철도 전기로 가는데. [본문으로]
4. 좋을 수도 있어요! [본문으로]
5. 저도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 어떤 사람은 햇볕을 가려 주니 녹조가 덜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인공어초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자외선을 막으면 수질정화에도 안 좋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나라에도 몇 군데 지었는데, 하수처리장과 정수장 수면 위에 태양광발전패널을 덮은 시설들을 누가 연구해서 결과를 내주면 알겠지요. 이를테면 약품을 더 써야 했는지 아니면 덜 써도 됐는지. [본문으로]
6. 예를 들어, 앞으로 지을 예정이라는 시화호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지름 150미터 내외의 거대한 육각형을 단위로 수십 개를 모았습니다. 그래도 시화호 면적에 비해서는 매우 좁은 부분밖에 안 돼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 단위 구조물이 전체가 수면을 덮는지 아니면 패널 아래는 수면이 공기와 접하는 개방된 방식인지 등에 따라 생태계에 주는 영향(그리고 시설 건설, 관리 방식)은 다를 것 같습니다.아마 후자라서 걱정할 만한 일은 없겠지만요. [본문으로]
7. 본문에 적은 내용말고 다른 몇 가지 짚은 것은, 태양광모듈의 빛반사.. 중국산 다결정모듈이 국산 단결정모듈보다 10~20%정도 빛반사가 더 많고, 국산 단결정모듈의 빛반사량은 강화유리의 2/3정도로 그려졌습니다(유리보다 적으니 됐네라고 기사는 적었습니다만, 그런 반사체가 없던 곳에다 지으니 민원이 생긴 것을 무시했습니다). 연간 폐패널 발생량은 2020년을 191톤으로 할 때, 2030년에는 2만1천 톤에 근접해간다고. 정부는 폐패널재생센터를 만든다고 발표는 했지만, 어떤 원리를 쓸 것인지, 어떤 기술을 적용한 시설을 건설할 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본문으로]
8. 또 한 가지, 미래에 균등화발전단가계산으로 태양광발전이 화력이나 원자력을 앞선다는 말은 숨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 기술로 미래에 지은 시설의 발전단가지, 지금 기술로 지금 지은 발전시설의 2030년 발전단가는 여전히 그 몇 배입니다. [본문으로]
9. 그 그래프에서,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인기를 끄는 전기 미니오븐이 방출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10. 혹시 거기도 다 하기로 했나요? [본문으로]
11.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구청에서 약간의 편의를 봐줄 테니 당신 집 담벼락에 주차선을 지우고 동네 공동 쓰레기수거통을 좀 크게 만들어두자고 동의를 구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방범등을 자기집 담에 다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12. 이런 이야기는 물론, 제가 처음 꺼내는 말이 아닙니다. 십여 년 전부터, 박시장 취임 전부터 사람들이 해오던 말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