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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서울시 태양광 사업에 콩고물을 노리는 사람들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신재생 에너지 - 산업

중앙정부와 서울시 태양광 사업에 콩고물을 노리는 사람들

은 있어왔죠. 이번에도..

이런 거 작년에도 여러 매체가 보도했는데, 올해도 터졌군요.


허인회 이사장 협동조합서 태양광 불법하도급 의혹 - 중앙일보 

2017년 7월 17일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 등 5개 업체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회사에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협력업체 7곳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각주:1] (...) 서울시가 이번에 수사 의뢰한 업체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곳이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3개 업체를 태양광 사업에서 탈락시켰다. 1개 업체는 스스로 포기했다. 나머지 1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고 올해 참여하지 않았다. 


  •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7~2018년 서울시에서 보조금 37억 수령.
  • 이 조합이 설치한 소형태양광 발전 집광판 8300장 중 5500장을 일반회사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과 녹색건강나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모두 동일인인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 관계법령에 따르면 태양광발전기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하도급 금지했기 때문에 불법하청을 한 것.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중앙정부 사업에서도 2017년에 6억 원 이상 보조금 수령.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이익금 중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액 10%를 초과해서 배당받을 수 없다." 허씨는 자기 협동조합이 자기 회사와 계약하도록 해서 (10%제한이 없는) 하청업체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겨 사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
한편 협동조합들이 이 사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2017년 공개한 탈(脫)원전 로드맵에서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명시

이 협동조합이 미니태양광말고 다른 태양광발전설비를 잘못 설치해 구청이 건물소유자에게 불법구조물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청과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자기일아니라 했다고.. 요즘 거리와 골목 곳곳에 3kW짜리 주택용 태양광달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각주:2], 그것도 아무데나 다 되는 건 아닌 모양이군요. 건물주의 선호가 있기는 하지만 시공업자는 법령을 알아서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지어줬으니 책임없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그 외 기사에 언급된 다른 얘기로, 요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사기. 이건 법령이나 행정제도가 미비한 건 정부책임이지만, 너무 달콤한 유혹같은 것들은.. 가정에서 자기 쓴 만큼 차감하는 게 아닌 사업영역이니 예비사장님들이 눈뜨고 코베이지 않게 잘 공부해야 할 일이겠지만. 
각종 보조금 혜택을 노린 사기도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태양광 관련 소송은 276건이었다. 태양광 사기 업체는 주로 계약금 10~40%를 미리 챙긴 뒤 주민 반대 등을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폐업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최근에는 각종 태양광 업체들이 공단 명의를 도용·사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공단을 사칭한 영업 활동이 많아져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2억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식의 태양광 분양 업체와 기획 부동산이 전국 각지에서 은퇴자들의 목돈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0089.html

지금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때도 정부가 보조금준다는 사업에는 이런 사기꾼들[각주:3]이 나왔습니다. 



3개업체가 모두 불법하도급이라고.
한편, 서울시가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열 집광판을 설치하는 예산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주 '시민부담금'을 바꿔 집열판 설치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CBS보도(5월3일자, 오락가락 서울시 태양광 행정…"특정社 봐주기 의혹" 참조)와 관련해, 서울시 감사실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A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업체는 "시가 이미 정해진 공급가격을 자꾸 바꾸는 데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CBS와의 통화에서 공급가격을 바꾼 것과 관련해 "서울시에도 귀책사유가 있다"면서도 "자부담금이 0원인 상태로 입찰에 들어올 줄 몰랐다. 보조금사업은 일정한 자부담금이 있어야 하는데 3개 업체만 자부담금이 없어 수정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ㆍ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ㆍ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최근 5년간(2014~2018년 6월)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9789개로 전체 5만8758개의 50.7%를 차지했으며, 설치 보조금으로 124.4억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억6000만원의 50.1%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했으며, 올해(2108)는 전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반면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보조금 증가액은 2.4배에 그쳤다.

또 3개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은 갈수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경우 전체 참여업체 6곳 중 50%를 차지하던 3개 조합이 총 보조금의 62.4% 받았지만 올해(2018) 6월말에는 전체 15개 참여업체의 20%에 불과한 3개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이 42.1%에 달했다."

원자력신문 2018.10.12.



한편, 감사원이 행정만 살펴서 나온 게 저것이니,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하도급같은 형식만이 아니라 사용한 제품(패널 원판과 인버터)의 원산지, 품질, 효율, 내구성, A/S도 평가할 필요가 있고, 한국환경에 적당한 설치방식과 그걸 적용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선같이 다른 면에서 살펴야 할 내용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태양광과 베란다 미니태양광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가장 설치량이 많겠죠.[각주:4]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제 십 년을 바라본다 하니 이제 통계연구가 의미있을 겁니다. 설치 1년 뒤에 하는 구청 설문조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사업 자료가 쌓여 있다면 말입니다.



여담.


저는 올해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지자체에 발전량이 집계되는 원격검침 기능이 들어간 인버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공중망에 연결할 경우 가입해야 하니 연간 통신요금을 누가 부담하느냐하는 문제가 먼저 나오겠네요(데이터를 보는 쪽에서 부담해야겠지만). 무선랜망에 연결할 경우에는 연결을 신뢰할 수 없지만(인터넷이 없는 데선 연결안되고 먹통이니까!), 지금것에 스마트플러그를 단 것과 비슷할 겁니다. 설치가구와 서버유지주체가 모두 데이터를 조회하게 할 수 있겠죠. 이 경우 기능을 만든 인버터 회사나 보조금을 준 지자체나 다른 어디서 서버를 유지하느냐하는 것도 있고..


보일러와 에어컨도 IoT를 넣어 원격검침, 원격조작기능을 구현해 정부의 저소득층 냉난방 복지에 쓰자는 아이디어가 나오니, 태양광발전패널 역시 IoT를 넣고 빅데이터를 모아 보조금을 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언젠가는 될 일이지만..


저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 적었듯이 모 회사의 스마트플러그를 편법으로 쓰지만, 이것도 유일하게 조회할 수 있는 앱에서 가끔 연결이 안 돼 껐다 켜거나 플러그를 초기화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약 스마트플러그류를 연결했는데 이상발생시 전류차단하는 종류의 제품이라면 플러그 이상인 동안에는 발전해봐야 가정으로 전기가 안 가니 발전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팔리는 가정용 스마트플러그는 그 신뢰성이 한전봉인붙은 전기계량기보다는 한참 떨어집니다.



후속기사.

허씨 측 “하지 말아야 할 실수했다”, 에너지공단 “불법 땐 보조금 환수” - 중앙일보 2019.7.26


  1. 작년 가을 몇 개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환경운동연합은 홈페이지에 "대부분이 가짜뉴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반박해 변명해주었습니다. [본문으로]
  2. 실제론 어떨지 몰라도, 월전기요금 얼마 이상이면 설치비 무료라고 써놨더군요. [본문으로]
  3.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없이 되면(루머로 돌던 지목변경, 정부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주민반대도 없고, 진입로 동의도 잘 받고, 땅값도 안 오르고, 정부의 매입가나 보조금도 이익인 수준으로 고정되고, 좀 부실하게 지어도 자연재해에 상하지 않고, 효율이 낮은 패널을 쓰거나 싸게 지어도 고장나지 않고 이익이 나고 등등) 사기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예상해야 할 문제를 알려주지 않아 턱 걸려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고의성이 있냐는 시비로 가면 빠져나가겠죠. [본문으로]
  4. 광역자치단체 한 곳에 15군데나 되는 설치사업자가 등록한 곳은 서울시뿐일 겁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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