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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 KBS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신재생 에너지 - 산업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 KBS

달콤한 음식에는 벌레가 꼬이게 마련이죠. 어느 정부때나 그랬습니다. 급하게 하려 하면 더욱. 가깝게는 4대강사업과 자전거길이 그랬습니다. 태양광발전진흥사업은 전 정부들도 했고 그래서 비리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생했는데 급증해보이는 것은 예산이 많이 가는 만큼 늘었다는 말. 신경써야 한다는 이야기.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 KBS뉴스(News) 

https://youtu.be/edWzdRYXF-I

2019년 6월

  • "법원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아들을 내세웠다고 봤습니다"라는데..[각주:1]
  • 사업인허가권, 전기공사비용, 계통연계비용과 일정 우선순위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뇌물받거나 아예 발전소를 할인해 지은 걸 싸게 얻어 가짐.[각주:2]
  • 민간의 1구좌 100kWh(99kWh)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의 경우, 시공업체들은 건설비용계산을 조작해 빼먹기도 함. 투자자는 20년간 아무 문제없이 운영해도 투자비만 건지는 수준일 수도 있음.
  • 농어촌공사 전 사장이자 청와대 인맥인 최 모가 모 도지사에에게 자기가 차린 회사의 태양광사업 민원을 하기도.

  • 당시 청와대가 농지와 수상태양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회의를 자주 했음. 당초 환경부가 참여한 논의에서는 수면의 10%정도까지만 덮어도 되도록 하자했는데, "수면 60%를 덮은 사진을 보고 대통령이 박수쳤다"는 말을 누가 하자 확 올렸다는 증언.
  • 태양광발전패널이 수면을 덮어 태양광을 차단하면 광합성을 못하니 녹조가 덜 생기지않을까? 이것이 일반인의 상식인데 실제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함.

여기서도 티핑포인트, 퍼콜레이션.


국내 실험도 있는데, 빛의 산란을 고려하면 덮은 영향이 적은 좁은 비율. 그리고 체계적으로 넓은 면적을 덮어 해보지 못했다고 함(일단 지어 해보고 나서 '여긴 또 괜찮네'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건 '역시나 망했네'하고 뒷처리할 리스크도 감수한다는 전제하에 해볼 모험. 과학적 관점에서 성공이든 실패든 실증사례를 쌓는다는 의미에서 재미는 있겠지만[각주:3].).


이거 비슷한 경우를 읽은 게 생각났는데, 바다입니다. 심층수가 지형과 해류의 조합때문에 표층으로 올라오는 어장을 별개로 놓고 나면, 영양염류가 풍부한 바다는 극지의 어둡고 찬 바다고 가장 영양이 빈약한 바다는 열대의 잔잔한 바다라는. 워낙 옛날에 본 거라 그게 지금도 진짠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이어 생각할 게 있을까요?

정부가 지원한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을 부실업자가 시공하고는 하자발생전에 잠적하는 문제.
정부지원을 사칭해 담보대출을 엮어 잘 모르는 농민을 등쳐먹는 사기.
- 해가 지나자 프레임 부식이 시작됨.
- 하나만 달아도 될 인버터를 2개 달고 청구.
- 제대로 된 계약서없이 정부사업이라고 농촌 노인부부를 사기쳤는데, 알고 보니 설치한 농촌과는 전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한 농협에서 받은 대출이었음.
- 다른 회사: 나중에 연락도 안 되고 주소지와사업자등록번호는 가짜고.. 꼭꼭 숨었음. 기자가 탐문해 찾아가니 기자라고 만만하게 봤는지 거짓말하며 오리발내밈.

이거 이명박때 유행한 사기패턴일 터인데. 이제 좀 고치지.


정부가 태양광에 관심사가 큰데 생활협동조합출신 청와대 최 모 비서관이 주도해 관여. 올 여름 서울시는 해드림(녹색드림 자회사)을 고발했는데, 이것은 KBS가 탐사보도 취재에 들어가 서울시가 알게 된 다음에 벌어진 것[각주:4]. 당시 서울시와만 연락했는데 허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KBS에.. 이것은 작년에 국회에서도 벌어진 일로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자료요청하니 허씨가 국회에 가서 행패부렸다고.

KBS 시사기획 창

"공격을 받았으니까 공격의 배후를 알아봐야 한다", 상륙작전, 함포사격전, 점령전, 섬멸전.. 
(군사문화라고? 저 아저씨는 감옥살이해서 군대 안 갔음)


그 외, 강원도와 전남도 모 자치단체의 비리의혹과 부실업무처리.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얻는 다른 이득은 지목변경으로 개발제한지역이 개발가능해지는 것. 자치단체와 유착하면 부실공사, 조례변경에 마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서류접수일자 위조, 불법공사와 눈감아주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많은 자연보호구역 무단개발 등.


심지어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개발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을 인지하고도 자연습지개발허가를 내주며 지자체에 복원의무를 넘김. 원상복원안 될 걸 알면서. 4대강때와 달라진 게 있나..


-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함.

-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있음.



아래 프로그램 내용은 범죄와 사기, 사람들의 환상 이야기.


KBS 추적60분_환상의 재테크? 태양광 발전의 그늘!

2019년 6월

  • 개발업체가 투자자에게 계획을 제시하고 인허가를 받았다며 투자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자치단체에는 개발사업 신청이 된 적도 없고, 토지가 있는 마을에는 반대현수막이 버젓이. 해당 회사 대표라는 작자는 오리발내밀며 시간벌기만. 오히려 언어폭력. 설계사무소장은 '접수하는 건 자유지만 경사가 급해 허가가 안 나는 땅이라 거기 개발안되는 땅이고 개발회사대표도 알고 있다'고. 즉 사기꾼.
  • "태양광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비법"은 범죄자.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같이 찍었다며 합성사진을 걸어놓기도.
  • "우리가 인허가부터 주민민원 다 처리해주고 축사운영부터 지붕태양광까지 다 해줄 테니까 돈만 내쇼"라고 꼬시지만, 말짱 거짓말. 해당 자치단체에 알아보니 초지라서 초지법 규제를 받는데 신청자도 미심쩍어 인허가가 안 됨. 업체는 꼼수를 써서 올리면 된다고 우김.

  • 다른 사례: 건물 위 태양광은 별도 규제가 없음. 곤충사, 버섯재배사, 가축사육을 위한 하우스를 올린 다음 그 하우스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붕삼아 올림.[각주:5] 가중치를 산정하고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의 방문시 해결편법도 알려줌. 마을 주거지 가운데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형식만 차려 지은 곳은 주민과 충돌하기도.
  • 한국에너지공단은 버섯재배사의 경우 건물준공승인 1년 후 실제 하는지 보고 태양광허가내주는 식으로 바꾸었다고 함. 적발한 다음도 문제인데, 정부의 농어촌신재생발전전기매입혜택(가중치)를 없애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업자에게 속아 전문가감정 14억이면 지을 수 있는, 그나마 패널설치각도, 기초공사도 엉망이라 전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부실시공발전소 투자에 거의 두 배 값을 주었음. 게다가 알고 보니 시공사가 사기꾼이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시공사와 은행 등이 따먹고 투자자는 책임만 지고 빚만 갚아야 하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악질 계약서. 그놈들에게 돈만 투자하고 이익금은 수십 년간 한 푼도 못 받게 작성한 완전 노예계약서. 답이 없어 소송개시.
  • 태양광발전 투자를 하겠다면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할 것!

  • 제주도(원희룡)의 감귤폐원지 태양광발전사업..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포기하는 농가가 거의 반. 폐원일정을 잡아 농사를 끝낼 수 있게 하고 착공 전까지는 페널티없이 농사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듯. 한전 계통연계가 안 돼 인허가가 끝난 다음 착공하지 못하거나 준공 후 전기를 팔지 못하는 곳 속출. 알고 보니 전국에서 계통연계신청이 밀려 있음.[각주:6]  프로그램 끝 인터뷰 멘트에서, 산업부는 태양광발전 투자 수익성, 장점 홍보는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함.



  1. 제 생각에는 그냥 '아들에게 상속(증여)해준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쨌든 범죄지만. [본문으로]
  2. 무슨, 멋대로 기부채납이냐! [본문으로]
  3. 웃자고 하는 얘기지, 그래도 그냥 저지르는 것하고, 실험이라는 생각으로 계획하고 기록하며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으로]
  4. 공사잘못한 것도 그냥 건축법 위반정도가 아니라 토지경계를 넘어 지주를 박은 것도 있다고 [본문으로]
  5. 동물복지농장? 밑에 땅은 주민민원무마용? [본문으로]
  6.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특징이라서 독일의 경우 전기요금인상분 중 상당액이 계통연계에 들어간다는데, 한전이 계획을 짜긴 했는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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