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블록체인기술을 중요하게 본다"는 말은 '중국정부의 블록체인'에만 해당하는 말일 것

그냥 중국정부가 지금까지 다른 산업에서 취한 행동을 돌아보자.

그럼 답이 나온다. 적어도 지금 각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주요 퍼블릭 블록체인기반 코인들은 '모조리' 중국정부와는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라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언젠가 블록체인기반 전자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그 화폐가 어디로 유통되든 언제 누가 얼마나 쓰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서 말이다. 당연히 그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장점, 그것들의 개선판을 자처하는 많은 코인들의 장점을 첨가해나가겠지만, 그런 코인들은 아닐 것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닌텐도가 점령하기 전 아타리와 콜레코같은 건 아닐까.

中, 암호화폐 관련법 제정-환거래 블록체인 적용 검토

연합뉴스 2019.10.28

시진핑 "블록체인 중요" 발언 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

외환관리국 간부 "블록체인, 금융 리스크 최소화에 적용"

[기고]시진핑의 국가 블록체인 전략과 암호화폐 패권

중국, 블록체인 굴기를 시작했나

zdnet 2019/10/28

시진핑 “암호화폐는 사기”…비트코인 1000만원선 붕괴

뉴스1/동아일보 2019-11-19 

중국 시진핑이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면을 잘 알고 저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희망적인 기사가 나와도, 그것은 중국 정부가 그물쳐놓고 비료줘 기르고 흔들어 따는 과일나무다. 그 사이에 끼어들어 혹은 그 뉴스만을 재료로 해서 한몫 챙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거는 중국도 주목하는 기술이다~정도가 맞을 텐데 그래도 주목받는 건 기술이지 사설 거래소에 상장된 임의의 코인 가치가 아니며 중국정부가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중국 밖에서' 자기가 관심있는 코인의 쓸모와 가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중국은 왜 디지털화폐 발행할까…궁금증 세 가지

조선일보 2019.9.29

그렇다면 중국은 왜 CBDC를 발행하는 걸까. 인민은행 간부들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인민은행장은 "우리가 연구하는 CBDC 특정 기술의 응용이 아닌, 지불과 결제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장춘 무 소장 역시 "법정통화(M0·지폐 및 동전)는 익명으로 위조하기 쉽고 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 CBDC는 비용 절감과 결제 편리성, 투명성, 통제력 강화 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대충 이런 이야기같다.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의 약자다)는 블록체인기반일수도 아닐수도 있다.

- 중국 중앙은행이(중국 정부가) 원하면 소유자의 지갑을 잠글 수 있고^[각주:1] 자금흐름을 통제하고 거래추적할 수 있는^[각주:2], 그리고 위안화에 페그해 정부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비슷한 무언가일 것이다.^[각주:3]

-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가진 장점(거래비용절감, 위폐방지 등)을 흡수하고^[각주:4], 중국시장에서 두 페이가 현금과 신용카드를 밀어내고 차지한 영역을 중국 중앙은행이 다시 넘겨받을 것이다.

금융연구원 "중국 내년 상반기 CBDC 발행 전망"

위안화처럼 중앙은행-은행 2단계로시행될 가능성높아

zdnet 2019/10/27

1. 이런 것도 '스마트계약'일까? [본문으로]
2. 과격하고 악용해서 그렇지 사실 모든 정부의 바람일 것이다. 경제통계가 실시간으로 잡히고, 거래에 수반하는 스마트계약으로 자동납세된다면! [본문으로]
3. 대충 말해, 충전해 쓰는 인민은행 세서미 포인트. [본문으로]
4. 이건 간단합니다. 시진핑집권후 주요 회사에 중국정부(공단당) 조직을 심는 걸 더한 데다,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국영기업을 회생하는 사업에 사기업참여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업무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사기업이 영위하던 사업 영역을 콕 집어 국영기업이나 정부기관에 넘기라는 요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시진핑정부들어 민간 자본은 부도덕하다는 식의 등소평이전 시대의 인식을 들고 나왔고 민영 기업을 국가(공산당)의 하부조직취급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