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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정부의 "복면금지법"에 대항하는 가이포크스 가면 본문

기술과 유행

홍콩(중국)정부의 "복면금지법"에 대항하는 가이포크스 가면

얼굴인식 검거, 추적에 대응한 방법 중 하나. 과거에는 사진촬영과 수동 분석으로 주모자를 검거한다는 식이었지만 이젠 모든 참가자를 인공지능으로 구별할 수도 있는 시대. 중국이라면 텐센트의 앱이나 공항이나 공공기관, 식당 등을 이용할 때 쌓이는 얼굴인식자료와 대조할 수도 있고 그걸 출입국관리와 개인신용평가와 연계할 수도 있으니..[각주:1] 그리고 지금 중국 상황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많이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강경민의 지금유럽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 등장한 '가이 포크스' 가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 언론들은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집회에서 가이 포크스 가면이 사라지는 순간이 홍콩의 민주화가 이뤄지는 날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 고등법원 “합법 시위에 복면금지법 적용은 위헌”

경향신문 2019.11.18

(홍콩)고등법원은 시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복면금지법이 기본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함으로써 시위대의 편을 들어줬다. 법원은 합법적인 집회와 행진에서조차 복면을 금지한 조문과, 경찰이 시민에게 복면을 벗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불법 집회’에 복면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홍콩 '복면금지법 위헌' 비웃는 中…"위헌여부 오직 中이 판단"

중앙일보 2019.11.19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10월 4일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시위대의 복면 착용 금지
  •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민주파 의원 24명과 시민사회단체가 복면금지법 위헌 소송 제기
  • 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공공 안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다.", “(복면금지법은) 홍콩 기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
  • 베이징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과 합치하는지 여부는 오직 전인대 상무위원회만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후)

홍콩 시위 사태 종결국면 접어드나…시위 줄고 충돌 사라져(종합)

연합뉴스 2019.11.22.

'초강경'에 시위대 세력 크게 약화…이공대 잔류자 수십명 불과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마저 홍콩 정부 이의 제기에 시행 보류

홍콩 경찰, 이공대에서 투항한 10대들에 '출국 금지' 조치

  • 홍콩정부, 위헌결정에 이의제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판결 시행을 보류키로 결정. 홍콩에서는 위헌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원이 시행을 공표해야 함. 홍콩정부는 복면금지법을 밀어부치기로 하고 법원에 상소할 방침.
  • 홍콩 센트럴 점심시위 참가자는 3백여 명, 홍콩이공대 시위 참가자는 백 명 아래로 내려감. 홍콩이공대에서만 수백 명을 체포(1천여명이 투항했다고 홍콩경찰은 발표. 그 중 십대 300여 명에게는 출국금지, 18세 미만은 훈방. 다만 모든 시위참가자를 기록했고 이후 기소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더해 물자유입차단 등으로 떠난 사람도 늘어남.



구글 이미지 검색: hong kong freedom

오른쪽 하단에 1989년 천안문 탱크맨 사진도 보이네요.


요즘 시중 대학가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한국내에서, 홍콩민주화시위에 동정적이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몰상식한 일부 중국인들이 게시물을 찢거나 한국과 한국인을 모욕하거나 신변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검색 결과



이번 사태의 시작은 소위 '범죄인 인도법'으로,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에 범죄 용의자를 압송할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홍콩시민의 반발이 심각해진 가을들어 일단 공식 철회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콩 입법원이 중국 본토정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성이고 현 행정장관 캐리 람도 중국정부의 꼭두각시취급이기 때문에(일처리를 잘 못해 베이징의 심기를 거슬렸기 때문에 내년에 경질되지 않겠냐는 기사가 나올 정도)[각주:2], 홍콩 시위대는 홍콩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시위에 관련된 문제와 함께 직선제 보통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기가 될 만한 기사 하나)


홍콩선거 민주파 압승에도…中 웃는다, 그뒤엔 기묘한 칸막이

[중앙일보] 2019.11.26


범민주, 18개 구의회 의석 86% 장악

24일 선거 역대 최고 71.2% 투표율

단결된 목소리 내며 변화 의지 표현

선거법 탓 내년 입법회 장악은 난관

2011년 행정장관 선출 제한간접선거로

친중파만 입후보하게 철저히 제도화

선거 만리장성으로 정치적 변화 막아

중국, 주민이 지도자 선출 허용 불가

공산당 일당독재와 권위주의 통치만


홍콩의 의회구성방식은 유신정권시절 유정회를 닮았다고 합니다.

민의가 선거를 어떻게 결판내도, 

죽의 장막 뒤에 숨은 집권자 마음대로 행정장관을 임명하고

의회 결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시민이 홍콩의 정치를 주도하고 홍콩의 행정장관을 스스로 뽑으려 한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태도로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상황을 벗어나는 길을 2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중앙정부 집권자의 퇴진 또는 사망으로 인한 중앙정치상황 변화.

2. 불구대천. 피로써 권리를 획득하는 것. 다만 불행하게도 지금 베이징 정부는 '옛날 일본군이 상하이와 난징에서 중국인을 학살했듯' 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것 같아, 이 방향은 피를 흘려도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진핑은 자신을 위한 이벤트로서 홍콩시민의 피를 기다리는 중일 지도 모른단 생각이 듭니다)




  1. 중국은 아니지만 러시아에서는, 푸틴에 반대하는 정치운동가들이 하루아침에 없던 부채가 만들어져 빚쟁이가 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양분한 시장을 공산당이 통제해 국민의 인터넷생활을 감시하는 것에 더해 댓글까지 평가해 점수화하고 현실생활에 차별을 준다고 합니다. 시작하는 검색어: 세서미 크레딧, 톈왕 시스템 [본문으로]
  2. 베이징정부가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중국군대가 투입되어 무력진압에 나선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는 의미를 잃었다 볼 수도 있지만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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