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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분석, 의약외품성격 첨단바이오산업,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사양길 본문

기술과 유행

DNA분석, 의약외품성격 첨단바이오산업,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사양길

어떤 건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떤 건 그냥, 정부와 관련 직종, 업종 기득권자들이 적폐군요.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규제에 지친 바이오 "한국 떠나고 싶다" 2019.12.11

바이오헬스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上) 정부의 말뿐인 바이오 육성

"변한 게 없는 규제 답답. 정부, 바이오 키울 의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


"집에서 고혈압 뇌졸중 위암 등 13개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유전자 검사로 알아보는 시범사업,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아직 사업승인 안 나"


복제배아연규 규제가 너무 심해 미국에서 진행. 


정부 부처는 기술과 지식의 진보를 따져 평가하지 않고 시민단체 공론눈치만 봐.[각주:1]


신정부 출발 전부터 꾸준히 요구된 네가티브시스템(금지한 것만 빼고 된다. 대신 잘못되면 책임져라)으로의 전환은 수포로 돌아가.



'화상투약기' 상용화 6년째 불허, 그새 中이 추월…투자자도 떠나

2019.12.11 

규제에 몸살 앓는 헬스케어 기업


화상투약기는 환자가 약사와 원격 화상통화한 뒤 약을 살 수 있는 기기.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선 온라인으로 약을 주문해 택배로 받지만, 국내에선 정부가 허용하려 했다약사 등의 반대[각주:2] 금지. 개발당시와 달리 이젠 중국에서 먼저 상용화해 출시해도 투자를 못 받을 텐데 아직 법령정비도 안 돼.


아기 건강체크기(호흡상태, 수면시간 등) 개발한 올비 '의료기기 허가' 규제에 발목 3년 매달린 사업 사실상 접어. 미국에선 공산품인데 한국에선 의료기기취급해 임상시험요구.

.. 이런 건 공산품쪽으로 허가받는 것과 의료기기로 허가받는 것 두 가지로 관리하며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될 텐데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유명 의료기기 브랜드에서는 임상을 거쳐 고급품으로 비싸게 팔 테고, 공산품으로 허가받아 팔던 회사는 회사가 성장하면 연구를 더 하고 임상시험을 한 개량품을 출시할 테니 말입니다.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DTC) 항목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는 시범사업도 의사, 시민단체의 반대와 무능한 공무원때문에 지지부진.


  1. 조선시대같은 장면입니다. 요즘 시민단체는 조선시대 서원같습니다. 시민운동가는 유생. 둘 다 사회의 진보를 막은 적폐.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젊어서 배운 이론을 죽을 때까지 고수하고 그걸 자랑으로 여긴 근본주의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2. 기계오작동위험 운운하는데, 그 약사들도 약국에서 자동화한 기계로 약을 관리하고 포장할 텐데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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