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제로페이에 이어 공공와이파이도 사업을 할 모양

정부의 제로페이만 해도 민간에 이양한답시고는 회사들 모아 을러서 법인에 지분사라고 했으면서, 이것도 결국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다지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본 건 작년의 이 기사에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언급되는 숫자가 비슷합니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구축 - 정보통신신문  2019.10.10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추진/ 총 사업비 1027억 투입/ 자가통신망 4237㎞ 조성

• 서울시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기업이 공공업무 및 인프라 운영용으로 구축하거나 임대하는 망에 투자가 필요한데, 그걸 서울시가 주도해 하나로 뭉쳐서 덩치를 키우고 연장하면서, 그러는 김에 더 키워 서울시 전역과 서울시민 전체에 개방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도 쓰겠다는 아이디어. (이러면 내부망과 외부망이 섞이지 않나? 보안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울시가 운영하겠다고.
  
• 현재 각 기관이나 회사에서 통신사망을 빌려 사용하는 부분도 자체 투자한 설비로 대신하겠다고.

"서울시 자가망 기반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시기상조" - 전자신문 2020.02.06
이통사·과기정통부, 법률·경제성 논란 가열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경찰·소방 등 일부 공익 목적을 제외하고 자가망을 통신 매개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됨. ex) 강남구청 폐쇄회로(CC)TV를 강남경찰서와 동일한 서버를 기반으로 연동해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신망 전체를 연결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
•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서울시는 법인을 설립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기라도 해야 하는 듯.
• 이통사는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와 IoT 서비스 제공은 역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 젼혀 배경이 없는 서울시가 일단 인프라 공사를 발주해 완공한 걸 넘겨받는다 해도 장기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
  => 시와 중기부가 결국 경쟁업계인 민간에 지분투자를 요구해 운영을 책임지우면서 경영권은 움켜쥐려 한^[각주:1] 제로페이(서울페이) 사례를 보면 뻔함..
• 업계와 과기부의 이의제기에, 서울시는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갈 꼼수 궁리 중.

이런 방식은 좋지 않은데 말이죠..

1. 이것이 중국정부가 텐센트와 알리바바같은 회사들을 불러 하고 있는 방식.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