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판결을 앞둔 미연방대법원에 오라클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서 제출

Java를 두고 벌이는 구글대 오라클 소송.

미국 법무부의 입장은 오바마 정부때부터 구글이 잘못이라는 것.

구글-오라클 자바전쟁…美 정부 "오라클 지지"

법무부 "자바 API 도용은 저작권 무시한 것" 주장

zdnet 2020/02/21

간단 정리하면,

• 이 소송은 2010년 시작. Java는 썬마이크로시스템것이었으나, 오라클이 썬을 인수한 다음 '구글이 안드로이드OS를 만들며 자바 API를 도용했다"며 제소. 
• 1심에서는 "API는 저작관 보호대상이 아니"라라고 구글 손.
• 항소법원은 "자바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뒤집었으나 조건을 담. 이 건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라.
  
  
• "저작권침해"건에 대해서 구글은 연방대법원이 상고했으니 법원이 기각^[각주:1]해 구글 패소 확정.
• "구글이 자바 API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이용이 맞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줘, 구글은 배상의무를 면제받음.
  
  
• 두 번째 건("공정이용여부")에 대해 오라클이 항소. 2018년 3월, 항소법원에서 "구글건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결해 오라클 승소. 이에 대해 구글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심리 중인 사안. 

1.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된 사안을 무조건 심리하지 않음. 연간 신청된 건수의 약 5%정도만 심리한다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