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받아 국고환수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가 돼버린 정부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 양식을 입력하는 웹페이지에 기부양식을 섞어놓아서 혼동을 일으켰다는, 마치 금융사기 파밍사이트처럼 동작해서^[각주:1] 불편을 야기했다는 기사입니다.^[각주:2] 

 

알고 보니, 메뉴를 그렇게 만들라고 정부가 시켰다고 합니다.

 

정부 지침에 만들어진 '전체동의' 버튼…'기부 혼란' 불렀다 - 한국경제 2020.05.12 

• “정부가 굳이 신청과 기부를 한 화면에 모두 넣으라고 한 건 기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크다”
•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지원금의 기부 신청 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각 카드사에 하달. 코로나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절차를 분리하지 말고 같은 화면에 넣으라는 게 지침의 골자.
• "당초 업계는 코로나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하려고 했다. 지원금 신청 절차를 마친 뒤 기부에 뜻이 있는 고객만 별도의 기부 신청 메뉴를 누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코로나지원금이 꼭 필요한 고객들이 실수로 지원금을 기부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하지만 대부분 카드사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지원금 신청 화면에 기부 신청 버튼을 함께 넣었다. 정부 눈치를 볼 일이 많은 카드산업의 특성상 지침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 이에 따라 고객들이 무심결에 본인 인증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마지막에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를 묻는 항목까지 연달아 ‘동의’ 버튼을 누르는 실수를 하는 일이 속출했다. 특히 '전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기부 동의' 버튼까지 클릭되는 일이 잦았다. 이로 인해 기부 취소를 원하는 고객들의 전화가 몰리면서 카드사의 업무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 ‘한 번 기부를 결정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원칙이지만, 카드업계는 실수로 기부를 선택한 고객들이 당일 취소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마련했다.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가 변심한 고객은 오후 11시 30분 전 카드사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카드사 신청 자료가 매일 오후 11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전에 기부를 철회한다고 카드사에 통보하면 정부로 기부 동의 정보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신청화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무식한 공무원들이 책상위에서 짧은 생각으로 자잘한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해서, 겪지 않아도 됐을 국민불편을 야기한 것입니다. 

YTN뉴스는 이것이 가짜뉴스라고 억지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YTN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의 실수를 유도하는 디자인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민원이 다량 발생했는데 그 문제점을 지적한 뉴스가 가짜뉴스라고요? 이게 가짜뉴스면 파밍, 피싱 문자와 사이트를 지적한 뉴스도 가짜뉴스일 겁니다. 호랑이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식별할 수 있고 실수클릭하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고, 당했더라도 지정시간내 금융사에 민원제기하면 돈을 찾을 수 있기로는 마찬가지니 말입니다.

뉴스를 보니,
온라인에서 잘못 신청하거나 기부하면
당일 업무시간에는 전화걸어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 자료가 정부로 넘어가면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다는 모양입니다.

 

지금부터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라 요청한다 운운하는데, 그 정도로는 안됩니다.

 

정부에 돌려줘버리는 신청을 한 줄 모르고 절차를 마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기부를 요구하는 방식은 중단하고,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모두 취소시키세요.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그 "기부"신청을 받는 웹사이트를 따로 개설하고, 거기서 신청받도록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혼동을 피할 수 있고, 기분도 내게 하고.

 

※ 또 한 가지. 재난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상태로 만료일을 지나면 기부처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고환수라고 합니다. 저렇게까지 정성들여 기부를 받겠다할 정도면 그 부분도 기부로 처리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1. 종종 보는, 휴대폰 본인확인팝업보면 이용자 동의사항 목록에 "전체동의"를 누르면 마케팅전화문자수신도 체크되는 짜증나는 것들이 연상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반드시 기부입력화면을 지나가게 만든 것도 어떻게든 회수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돌머리들, 그런 경제공부수준을 가지고 뻔뻔하게 얼글내밀고 뉴딜정책을 말하나요? 노통말마냥,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 이건 뭐, 마른 화분에 분무기틀면서 바로 옆에서 제습기돌리는 꼴이지.. [본문으로]
2. 이 시스템은 정부기 따로 예산을 주지 않고 요구해서 카드사들이 자비를 들여 만든 것인데, 처음 발표때는 요일제가 아니었지만 처리못할 게 예상돼서 공적마스크처럼 요일제신청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청줬으면서 정부의 보완요구와 함께 정부사업에 마케팅(자기 카드사로 신청하면 추첨사은품 등)하지 말라고 뒤늦게 금지하는 바람에 불만이리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