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조치로 오프라인개강하지 않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일반인 설문조사

기사에 TBS에서 발주했다는데, 그럼 거기 주인이 서울시고 서울시 관영매체나 마찬가지니까, 서울시장이겠군요. ^^ 일단 이슈를 만들자는 얘기였는지 리얼미터에서 성인남녀 500명만 대상으로 물어봤다는데, 넷 중 셋이 어떻게든 해주는 게 좋지 않냐는 선택지를 골랐다고.^[각주:1]

http://naver.me/FX3hmdjC

 
대학교들도 등록금압박이 있어서, 4월들어 개강하려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데 보조를 마추어 5월 첫째, 둘째주부터 개강일정을 잡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할 정도는 지금 수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태원사건이 터져서 그 귀추를 보아가며 다시 원격강의로 돌릴지 수업을 계속할지 본다네요.^[각주:2]

 

* 여담.
이건 상상인데요,
저걸 강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없고^[각주:3],
걸린 돈이 워낙 많아서^[각주:4] 민사로 하면 일단 해를 넘길 테니,
여론을 환기시켜 교육부를 움직여 몽둥이^[각주:5]를 들어보이면, 대학이 알아서 성의를 보이지 않겠냐는 쪽으로 갈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한편 다른 매체에서는 기숙사비와 자취방계약하고 나서 개강연기, 취소먹은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내기도 했습니다.

@ 추가기사. 학자금대출 상환문제에 대한 칼럼입니다.
http://naver.me/GDEdnVqn

1. 질문과 선택지가 결과 자체는 안물어봐도 알 만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기사를 만들기 위해 했다는 걸 바로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 만약 재원문제에 대한 추가질문이 들어간다면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지만. [본문으로]
2. <a href="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42319331866698" target=_blank>원래는 3할 정도가 지금쯤 개강예정이었다고</a> 합니다. [본문으로]
3. 감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많이(예를 들어 사이버대학급)는 어렵겠죠. [본문으로]
4. 한 학기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확 줄어도 버티는 데 문제없을 대학은 적을 듯. 그래도 하려 한다면...... 이를테면, 감면분을 이번학기 일괄반환대신 마지막학기 등록금에서 감액이나 반환한다는 식으로 타격을 분산하는 방식이 가능할까요? 돈낸 사람은 당연히 이번학기 등록금의 감액분을 지금 반환받거나 바로 다음학기에 감액받는 게 제일 낫지만. 그리고 정부에서는 수입이 줄어든 대학 운영비(개강하지 않아도 고정비지출은 있으니) 필요분을 계산해 제로금리대출하는 식으로? 상상입니다. [본문으로]
5. 인허가, 지원금, 국가장학금, 각종 평가 불이익, 정부발주사업 제외 등 많겠죠. 괜히 갑이 아님. 대학들 문제생길 때 그 핑계로 일못하는 교육부낙하산을 박아넣어도 아뭇소리못하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