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 지방자치를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세계 각국의 역사는 중앙정부로 행정이 집중화되어온 역사였죠. 전기통신과 전산의 발달, 그에 힘입은 처리속도와 처리용량확대, 대규모 데이터를 직접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봉화와 역참과 필사에 의지하던 시대에 비해 행정을 매우 쉽게 해주었고요.

이번 코로나19유행에 대응하는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정부의 속도차이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들은,

ㅡ 국토가 대단히 넓어
일일생활권이 아니어서 중앙정부가 행정서비스를 위임할 필요가 있거나
각 지방별 기후나 생활권이 요구하는 인프라차원에서 독립적이거나

ㅡ 역사적으로
민족이 다르거나,
봉건적 반자치를 누렸거나 혹은 각각이 주권을 가진 느슨한 연합체였다가 근대 이후에 하나의 나라로 통합된 과거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독일도 그렇죠.
일본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어설프게 유럽살며 겉핥기하고 온 "생계형 바보들"이 환상을 심어놨어요. 그들의 판타지를 이땅에 구현하려고 수십 년째 무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국가직으로 되돌린 소방업무가 그 예입니다. 그걸 각 지방별로 쪼갠 게 25년쯤 전 정치거래의 산물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에 못지 않은 신 적폐후보가, 지방자치경찰같더군요. 저는 이 제도 소개를 읽다가 조선시대가 생각났습니다. 지방에서 행정과 사법을 다 가진 사또와 중앙의 의금부말입니다. 탐관오리나 지방관의 전횡, 변사또, 고부군수 이런 게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