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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지출하는 건강보험예산에 관한 기사 본문
국제화시대긴 하지만 얼빠진 구멍은 막고 생색을 내더라도 냈으면.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자국민보다는 강대국 외국국적자, 하다못해 검은머리외국인이 되면 더 살기 좋은 나라같은 느낌. 명목 국민소득이 올라도 자국민취급이 나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는 안 부를 걸요. 1
https://m.yna.co.kr/view/AKR20201112158000797
"보험공단에서 공개하는 수치가 일부 현상만 반영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요건을 맞춘 후, 건강보험 부담금이 큰 치료나 수술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타인 명의로 의료보험을 사용해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
기사에 지적된 것처럼 외국인학생/체류자들의 건보자격을 쉽게 해줘서, 안그래도 외인학생을 모셔오는 지방사립대와 브로커들이 짜고 합법적으로 치료만 받고 귀국하기 좋게 만들어주었다는 비판도 전부터 나왔습니다.
"신입생 수업료 절반으로 깎아준다"…파격 조건 내건 대학교 퇴출위기 내몰리는 지방대 |
본인확인이 미비한 걸 악용해 국내 친척이나 국내 시민단체가 외국 국적자, 불법체류자를 위법행위해 도와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하게 짜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죠. 이건 내국인, 외국인통계 중 어디에 잡힐까요?
위 기사에서 건보공단이 수지가 +라고 해명한 말도 그것만으로는 부정확합니다.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의 한국 국적자와 비교해야지 단순 국적별 비교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기사에도 나오듯 건보지출은 연령과 상관관계가 크고 체류외국인은 가장 건강할 연령대니까 원래 더 많이 +가 돼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는 쪽에서도 단순히 몇 조, 몇 백억이라 말하기보다, 좀 더 조망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야 읽는 사람이 따로 많이 찾아보지 않고도 생각하기 쉽죠.
- 가장 최근의 경우, 코로나19관련 한국오는 중국인은 우리는 무료검사, 중국간 한국인은 40만원 검사비건도 있었죠. 이건 다른 문제도 얽혀 있지만 기분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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