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지출하는 건강보험예산에 관한 기사

국제화시대긴 하지만 얼빠진 구멍은 막고 생색을 내더라도 냈으면.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자국민보다는 강대국 외국국적자, 하다못해 검은머리외국인이 되면 더 살기 좋은 나라같은 느낌. 명목 국민소득이 올라도 자국민취급이 나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는 안 부를 걸요.^[각주:1]

https://m.yna.co.kr/view/AKR20201112158000797

매년 오르는 건보료…중국인이 5년간 2조5천억 타갔다는데[이래도 되나요] | 연합뉴스

"보험공단에서 공개하는 수치가 일부 현상만 반영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요건을 맞춘 후, 건강보험 부담금이 큰 치료나 수술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타인 명의로 의료보험을 사용해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

기사에 지적된 것처럼 외국인학생/체류자들의 건보자격을 쉽게 해줘서, 안그래도 외인학생을 모셔오는 지방사립대와 브로커들이 짜고 합법적으로 치료만 받고 귀국하기 좋게 만들어주었다는 비판도 전부터 나왔습니다.

"신입생 수업료 절반으로 깎아준다"…파격 조건 내건 대학교 한국경제 2020.11.15 퇴출위기 내몰리는 지방대 "학령인구 급감에 '脫지방' 확산 신입생 안 오고 재학생 마저 떠나" 신입생 등록금 절반 깎아주고 모두에 '공짜 아이폰' 내걸어도… 정원 미달 사태 막기엔 '역부족'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49만 명. 전국 2~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55만 명. 지역인구감소 > 수도권집중 가속 정원 일괄 감축은 사정이 나은 수도권은 반대하고, 지방의 공유대학 아이디어는 낮아진 경쟁률을 이용해 지방학생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신입 편입하는 데서 한계. 입학생감소는 인구감소가 근본원인이므로 입학 정원 감축 없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본인확인이 미비한 걸 악용해 국내 친척이나 국내 시민단체가 외국 국적자, 불법체류자를 위법행위해 도와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하게 짜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죠. 이건 내국인, 외국인통계 중 어디에 잡힐까요?

위 기사에서 건보공단이 수지가 +라고 해명한 말도 그것만으로는 부정확합니다.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의 한국 국적자와 비교해야지 단순 국적별 비교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기사에도 나오듯 건보지출은 연령과 상관관계가 크고 체류외국인은 가장 건강할 연령대니까 원래 더 많이 +가 돼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는 쪽에서도 단순히 몇 조, 몇 백억이라 말하기보다, 좀 더 조망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야 읽는 사람이 따로 많이 찾아보지 않고도 생각하기 쉽죠.

 

 

1. 가장 최근의 경우, 코로나19관련 한국오는 중국인은 우리는 무료검사, 중국간 한국인은 40만원 검사비건도 있었죠. 이건 다른 문제도 얽혀 있지만 기분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