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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탁금지법(김영란법) 명절 상한확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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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탁금지법(김영란법) 명절 상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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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매년 그런가보네요.
온라인

코로나19도 있지만, 올해도 "10만원짜리 한우선물세트를 어떻게 만들어 파냐"고 언론이 도배하고 농민단체가 정부를 압박하니 통했던 모양입니다.


작년 추석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8/2020090803600.html

추석 '김영란법' 농축수산 상한액 10만→20만원으로

올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

biz.chosun.com


올해 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79730Y

백화점 설 선물 본격 판매…김영란법 완화에 "한우·과일 강화"

백화점 설 선물 본격 판매…김영란법 완화에 "한우·과일 강화", 경제

www.hankyung.com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
김영란법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논란…"농어촌 도와야" Vs "원칙 허물어" - 이데일리 2021.01.05
국회 농해수위, 권익위에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요구
작년 추석 한시 상향, 20만원 초과 선물 판매액 20% 증가
시행령 개정 등 절차 거쳐야…농어업계 “빠를수록 효과 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고쳐 적용.
적용대상(사람)을 확대, 축소, 변경하는 건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듯.

2018년 개정된 김영란법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1801237113b

개정된 김영란법 ‘3·5·5’를 기억하라

개정된 김영란법 ‘3·5·5’를 기억하라, 이명지 기자, 산업

magazine.hankyung.com

이 법에 대해 관심있으면 보세요. 설명 잘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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