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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친자확인 동의요구와 위자료에 관한 기사를 읽고 본문

기술과 유행/인구

부부간 친자확인 동의요구와 위자료에 관한 기사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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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고 나서 생각한, 순전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만,

까짓거 동의해주는 게 어렵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이면 평생 탈없을 텐데. 피뽑아 유전자검사하는 거죠?

 

상담한 사람은 자신이 의심받는다는 생각에 기분나쁘다는데,

배우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문제의 중대함에 비해 무척이나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각주:1]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1624797

 

[법알못] 이제 백일된 아이, 친자 검사를 하자는 남편

[법알못] 이제 백일된 아이, 친자 검사를 하자는 남편, 이미나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이 경우는 cis-AB라는 특별한 이유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현행법상, 부부의 유전자를 다 받은 아이인가 여부에 따라, 그리고 일찍 결론을 짓느냐 자식이 많이 자란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느냐 여부에 따라 법적 관계회복, 그리고 미래의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옛날과 달리 점점 계약관계를 의식하는 결혼과 부부생활이 많아질 텐데 저런 부분 역시, 직시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1. 아, 예.. 자기가 배아파가며 낳았다는 확신이 있으니 아이의 엄마는 유사 이래 언제나 그래왔지만요. 하지만 그것도 병원에서 제왕절개하는 요즘은 실수로 신생아실에서 바꿔치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그럴 때는 눈매가 안 닮은 것 같다거나하는 식으로 어떤 계기로 의심이 든 엄마가 집요하게 검사를 요구할 때도 있으니..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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