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의 나쁜 결과를 피하는 데, 이민받기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출산율을 3명까지 올리는 것을 국가과제로 넣는 게, 이민확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이 가축이 아니니 출산권장과 넛지(nudge)를 통한 유도는 아무리 빨라도 20~30년 뒤에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효과가 나오는 것일 테고, 이민은 금방 효과가 나니 이런 기사도 꾸준히 나옵니다. 매체가 여권성향이든 야권성향이든 말이죠.^{[각주:1] [각주:2]}

 

[朝鮮칼럼 The Column] 인구 대재앙, 지금부터 대비해도 늦다
작년 中 천만, 日 83만명 출생… 우린 27만, 전쟁 없이도 첫 純減
집값 폭등에 일자리까지 줄면 출산율 회복은 기대 어려워
이제 이민 개방 고민할 때… 모병제 검토, 연금 개혁 시작해야
김대기 단국대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 2021.03.27 

 

 

뭐가 있을까요?

 

1. 출산율 높이기, 가정에서 원한다면 가족 유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가 최대한 양육부담(비용만이 아니라 생활패턴과 인생플랜까지 고려)을 줄이는 방안

2. 로봇과 인공지능 자동화로 국가 생산력 유지 확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GDP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더라도 시간을 벌어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

3. 국가관점에서 있는 노동인구 효율적으로 잘 쓰기. (2+3=생산성(소득) 향상)

4. 양성평등, 15세[footnote]OECD 경제활동인구, 노동인구 통계 기준 연령이죠 아마.[/footnnote]부터 본인이 노동의지가 있는 전 연령대(즉, 정년폐지)에 일감을 줄 수 있는 체제.

 

이런 걸 하면서 시뮬레이션해 딱 부족한 만큼을 보충하는 정도만 이민을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1. 여권성향은 경제활동인구보충위주로, 야권성향은 이민자유, 난민수용, 불법체류자 인권위주로. 약 25년 전 외국인노동자를 처음 받아들일 때부터 그랬어요. [본문으로]
2. 사실 불법체류자는 그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당시 서울 외곽 미개발지였던 시흥 광명쪽 중소기업체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보기 어렵지 않았다니까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