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8일부터 임대차(전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기사 자체는 적당히 봐도 되지만 체크할 부분은, 앞으로는 보증금을 떼일 걱정은 줄어들 거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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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앞당겨 계약합시다"…집주인들 다급해진 이유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8월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마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8월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모두 가입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여러 사정으로 좋은 조건이 안 나오는 임대인은 시행 전에 계약하려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보험료가 부담되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도.

보험이니만큼 담보가 되는 건물의 가치와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아파트냐 주택이냐, 집주인 신용점수,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전세보증금액이 관건. 집주인과 세입자가 3:1로 분담해 매월 보험료 납부.

ㅡ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
ㅡ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님. 10~20종에 이르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처리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에(기사에는 2개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