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니태양광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 20%폐업, 그 대책으로 서울시는 유지보수업체를 따로 선정해

요즘은 기준이 커져서 1kW이하까지^[각주:1]인, 지방자치단체 주택 미니태양광발전소 보급사업은 설치업체가 설치 후 5년간 제품보증을 하고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설치업체들 이야기인데, 그 중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등록업체 중 폐업한 곳이 늘어서, A/S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가 A/S전문 업체를 2군데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폐업한 미니태양광업체들이 그동안 받아간 보조금은 118억원에 이릅니다. 앞서 적었듯이 미니태양광은 설치 후 5년간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간은 패널이나 인버터가 나가면 고쳐줘야 하는데 증발한 겁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8129263Y

서울시 보조금 받은 미니태양광 업체 20%가 폐업

참여 업체들의 폐업으로 서울시는 사후관리(AS) 전문 업체 2곳을 별도로 선정하고 서울 북부와 남부 권역을 나눠 일을 맡기고 있다.
서울시 미니 태양광 사업은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보급업체 선정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68개 회사 중 18개사가 폐업했고, 이들이 설치한 건수는 약 2.7만 건. 그 중 3개 업체는 작년 사업에 참여해 정부보조금을 받고 당해 바로 폐업. 업력이 없는 xx협동조합, xx드림 이런 데서 대거 수주하더니.. 물론 생협(생활협동조합)간판을 내건 회사들 중 그런 식으로 해먹은 곳은 일부라서, 다른 생협들은 괜히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사에 언급됐듯이 그 회사들 중 일부가 당해년도 사업물량 절반까지도 수주하기도 했고, 그 3개사 중 2개사가 폐업했다니 문제였죠.^[각주:2]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1711561

"親與 업체에 태양광 특혜 변창x…운동권 대부 허인x 만나 사업 논의"

‘변창x 당시 SH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변창x 후보자는 2016년 1월 13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녹색드림 이사장이었던 허인x씨를 만났다. SH공사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이날 허 이사장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업무 추진을 논의했다.

2016년은 서울시가 친여 태양광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과 관련 사업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주고, 추가모집공고 없이 보급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해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에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를 통해 서울시에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SH공사가 미니 태양광 사업에 나선 시점 역시 이때다. (......)

실제 2016년을 기점으로 녹색드림을 포함한 친여 3대 업체의 수주가 급증했다.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0가구’였던 이들 3대 업체는 2016년에는 전체 수주물량 3000가구 가운데 1323가구(전체 대비 42%)를 따냈다. 이후 2017년 3530가구, 2018년 6408가구로 수주물량은 해마다 증가했다.

- 한국경제신문 2020.12.17

그리고 저 3개사 중 해드림협동조합(2018년 3월 폐업)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2020년 2월 폐업)은 폐업했습니다.

 

 

* 미니태양광을 설치 신청할 때, 서울같으면 어디에 신청할까하면 회사가 두 손으로 꼽아도 남지만 지방은 지역에 따라 업체를 고를 수 없거나 한손에 꼽을 만한 적은 회사들 중에서만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널^[각주:3]과 인버터를 국산을 사용하는지와 사양만 볼 게 아니라 회사의 업력이나 얼마나 오래 할 것 같은지도 찾아볼 수 있으면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제 그래도 될 만큼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한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미니태양광을 집에 달고 있는 사람으로서, 프레임까지 30kg이 넘어보이는 구조물을 베란다 바깥 난간에 매달아 설치하고 배선하는 것이 무척 힘들어보였지만 굳이 대기업이 할 만큼 수준높은 기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고, 또 A/S소요는 이사나 리모델링공사로 어떻게 하다 탈나는 게 아니라면 잘 없을 것 같지만^[각주:4], 그래도 하자없이 5년을 튼튼하게 매달려 버티게 만들거나 설치하며 외벽과 중간벽에 구멍낼 때(에어컨 실외기를 외벽 밖에 설치할 때도 구멍내죠) 실수안하거나, 5년간 A/S에 문제가 없으려면 정확히 이건 아니라도 이 분야 공사를 좀 해본 오래 가는 업체가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1. 달 수만 있다면 패널 3개까지 설치가능한 용량입니다. 3~4년 전에는 주택용 3kW짜리 용량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규격화된 패널 10~12장이 필요했는데, 요즘 제품들은 발전효율이 올라서 3kW내외면 8~10장으로 설치가능해졌습니다(주택에 설치할 때는 사각형이 되도록 패널을 조합해 경사진 그늘막(?)을 짜서 올리기 때문에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준치와 이 사업을 규제하는 법령을 고려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2. 나머지 한 곳은 법규를 어기고 설치했다가 구청이 강제철거하는 사태까지 부른 허인x씨의 업체인데, 거기는 아직 영업하는 모양입니다. 허씨는 그 사건말고도 5억원 임금체불, 무허가업체 하도급,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걸려 있습니다. 허씨는 변창x 전 국토부장관이 SH공사 사장일 때 비공개협상을 해서 첫 태양광 매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그 전까지는 잡곡을 유통하는 식이었다고). 그때는 서울시가 문제의 정치권연줄 3개 업체를 밀어주어 관련 매출이 0이었다는 이 3개사가 이듬해 서울시 발주물량의 4할을 먹었다는 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3. 패널 발전 효율 %는 보통 상온기준으로 대표값을 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철 직사광선아래서 상당히 뜨겁습니다(기상청 기온자료는 그늘진 백엽상기준이죠). 그리고 LG와 한화같은 국내브랜드 태양광 패널이 중국산보다 고온에서 성능저하가 훨씬 적어 여름 발전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4. 그래서 위 기사에서도 아직까지는 비용지출이 적은 듯. 이런 비용은 보증기간이 끝이 가까울수록 늘어나고 또 과거일수록 국산보다 중국산이 품질불량이 많았으니(소형태양광사업자들 중국산패널, 인버터 고장율이 훨씬 높다는 기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업체들이 폐업하고 4~5년째가 됐을 때를 봐야겠지만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