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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구글플레이 결제정책 업데이트(2021.11.4.)와 관련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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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구글플레이 결제정책 업데이트(2021.11.4.)와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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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메일온 게 보이길래 적어둡니다. 12월 18일부터 적용.

https://developers-kr.googleblog.com/2021/11/enabling-alternative-billing-in-korea-ko.html

배경설명이 될 링크.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0281818?hl=ko 

 

Google Play 결제 정책 이해 - Play Console 고객센터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아니요

support.google.com

구글 보도자료를 설명한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VXP5275

 

[단독] 구글 “개발사 결제시스템도 가능, 하지만 구글 결제도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구글이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규제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세부 이행안을 발표했다. 앞서 외부 결제도 허용한다며 방향성을 제시한

www.sedaily.com

 

 

이후 관련기사들.

https://zdnet.co.kr/view/?no=20211105085346 (11월 초)

 

구글, 한국만 외부 인앱결제 허용…어떻게 하나?

앞으로 한국 내 안드로이드폰이나 태블릿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할 경우 결제 수단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뜨게 될 전망이다. 구글은 4일(현지시간...

zdnet.co.kr

https://zdnet.co.kr/view/?no=20211116142444 (11월 중순)

 

구글 인앱결제 꼼수 행보에…국내·외 정책당국 "법 집행 촘촘히"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행보를 보이면서, 이를 방지할 하위 법령이 어떻게 만들어질 지 주목된다. 법 통과 이후 지난 4...

zdnet.co.kr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1XKE00R (11월 중순)

 

인앱결제 강제시 매출 2% 과징금… '수수료 인하' 구글도 제재 대상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다 적발되면 매출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간접적으로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되면서, 국내법을 ‘패싱’하고 있

www.sedaily.com

2021.11.17. 방송통신위원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공개

"시행령에 따르면 앱마켓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매출 2%, 심사를 지연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하면 매출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앱마켓이 금지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고발도 가능하다. 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을 불이행하면 5,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도 제시했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 외에도 △콘텐츠 등록과 마켓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타 결제방식 도입을 기술·절차적으로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만든 행위 △경제적 이익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적용대상은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 등. 시행령은 내년 2~3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


코너 몰리는 구글, 인앱결제 15% 할인 승부수 또 띄웠다 2021.11.19
12월 한달간 한국 이용자 非게임 결제액 할인
제3자 결제 도입 전 인앱결제 확산 포석
“인앱결제 ‘사실상 강제’ 논란부터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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