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더한 정부 주택입주통계와 그것에 기반한 정책

5년동안 이런 엉터리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래도 통계가 마음에 안 들면 통계청장을 갈아치을 때부터 한심하더라니. 처음부터 통계는 국민속이는 선전용으로만 쓸 생각이지 진지하게 통계를 대하고 정책에 반영하려고는 안 했던 겁니다. 이제 와서 어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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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니"…입주물량 실상은 완전 달랐다 [이유정의 부동산 디테일]

ㅡ 서울만 놓고 보면 3만6000가구로 정부(8만1000가구)와 두배 이상 차이. 지난해에 비해선 23% 감소. 수도권도 지난해 수준으로 정부발표와 전혀 달라.

국토부가 발표하는 입주물량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민간업체들이 추산한 것에 비해 매번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추정치 차이가 두배를 넘었다. 시장에서 “공급부족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할 때마다 정부는 자체 추산한 숫자를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다고 일축해 왔다.

통계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대상 주택이 달라서다. 시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동주택만 계산해 제시하는 민간기관과 달리 정부는 빌라 단독주택 임대를 몽땅 포함해 발표한다. 민간에선 입주자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입주가 확정된 물량만 통계로 잡지만, 정부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이유다.

정부통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굳이 따져묻지 않으면 서울 아파트만 따로 발라내 적시하지도 않았다. 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숫자인 데도 말이다.

어쩌면 국토부 통계가 다른 건 전부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타이트한 정책을 만들면서, 실무를 모르고 통계를 모르는 책상물림 초짜들이 숫자를 곧이곧대로 읽고는 어설프게 "계획경제"를 하려 들었던 거겠죠. 그 결과 지금의 부동산가격과 시장이 만들어졌고, 정부여당 바보들은 자기들 예상하고 다르다며, 멍청한 자기 대가리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매번 희생양을 찾아 인민재판대에 올리고 세금올리고 대출조이기만 한 겁니다. 마치 돌팔이의사가 기계가 보여주는 내용을 잘못 읽어 진단을 잘못 하고는 약과 처치를 잘못하기를 반복하듯이 말입니다.

이번 정부 1년차때 뭐라고 했습니까? 통계보니 주택공급은 충분하니, 공급은 줄이고 집주인만 때려잡으면 전국민이 자기집에 산다 그랬죠? 그런 산수한 사람들은 지방의 구옥이나 구축에 살았나요? 서울이라도 변두리 구옥 다세대/다가구/빌라에 살았나요? 아니었죠. 그리고 알고 보니 자기 자식들도 인서울아니면 수도권 신도시 신축아파트 잘 증여해줬거나 수저물려줬더군요. 청와대 비서직이나 장관직보다도 그 "알토란"을 더 아끼는 모습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