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백만 명을 넘은 시대, 비대면진료건수도 급증

이제 이 분야는 포스트-코로나를 생각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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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월 25일 기사인데, 3월달에는 몇 배로 늘어나서, 정부 시뮬레이션대로면 재택치료자/원격진료를 경험한 환자는 누적 천 만 명까지 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 외래진료건수는 1년에 몇 억 건이 되니까 저것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없이 시행하게 된 지금의 체계를 보완하면서 더 낫게 만들면, 평시에도 유용할지 모릅니다.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181079

코로나 2년에 비대면 진료 350만건...‘원격 진료’ 물꼬 텄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계가 우려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고 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국민 의료 편익 값을 매긴다면 1을 넘겼다고 본다. 국민 입장에서도 의료 기관 입장에서도 편익이 있었다”(......) “안전성, 의료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여러 전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법적인 뒷받침이 우선 돼야 한다”

2019년 미국 내 원격 의료 서비스 활용률은 전체 환자 11%에 불과했으나 2020년 46%로 급증.
민영 보험사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업과 제휴해 서비스. (이쪽은 보험료도 미싸고 병원비도 워낙 비싸서, 보험사가 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입자가 강제되는 면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로나이후에 의원급도 일부 예약진료가 많아졌지만, 저쪽은 원래 예약이 기본이었고 의사보기가 우리보다 힘들었다고 하니)

 

기사 뒷부분에는, "유행이 사그라드는 대로 이전으로 돌리고 원격진료는 그만둬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실었습니다. 정확한 진단문제, 의료사고시 의사책임문제, 의약품 남용 문제, 대형병원의 처리능력을 키우며 환자가 대형병원에 더 집중하는 문제 등.

향정신의약품처방이 2배 넘게 됐다는 부분은 왜 그랬는지 연구가 필요해보이네요. 이것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이나 지침때문인지. 진단문제는.. 의사가 직접 보고 하는 진찰이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보다야 확실하기는 하죠.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음성전화나 영상통화로는 의사소통부터 힘들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하는 말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사고시 책임문제는 정부가 법제도를 개선하면 될 일같고, 환자집중문제는, 대형병원의 원격의료는 꼭 대형병원에 등록해야 하는 환자 중 일부 경우로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수가문제는, 비대면의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보기 힘들어서는 상급종합병원얘기고, 많은 나라가 보건예산/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이는 쪽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어차피 대면진료도 3분외래소리듣는 우리나라 병의원이니까, 비대면한다며 전화통붙잡고 있으면 그 의사소통이 시간이 훨씬 더 걸리면서 환자 진단을 위한 정보의 질은 나빠지니, 의사들은 싫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리 가까이 앉아보세요하고 직접 진찰하는 게 훨씬 낫죠. 이해갑니다.

 

 

2.

그래도 저는 이번 코로나19 재택치료체계를 잘 이용하면 의료취약계층의 재가치료,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접근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도시라면 의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라기는 하지만.. 

ㅡ 당연히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맡고 의사 자신이 (검사예약필요없는) 진찰도구나 진단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원격)이 훨씬 부정확하지만, 일단

ㅡ 의료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격오지 보건소/우체국/군부대에서

ㅡ 키오스크 + 원격 장비운용 +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군의관/보건의나 정말로 여의치 않으면 관련 교육을 수료한 간호사나 기타 유자격자가 주재해서,

ㅡ 그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의 경험있는 의사의 지시를 받거나, 평소 가던 병의원 의사와 연결해 지시를 받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했는데요(그 경우, 책임문제도 규정해줘야겠죠).

종합병원집중이 싫다면 그런 쪽에서 먼저 터주면 어떨까요.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는 의료정보, 진료기록의 주인을 환자로 보고 접근성문제에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주치의제도를 확립하면 대형병원집중이 줄어들 거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중간급 병원의사보다 개인병의원 개업의가 더 평판이 좋거나 실력있어보이는 경우도 봤지만, 그래도 고령화와 함께 지역병의원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병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경우에 맞는 예인 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서울이 아니라선지 부모님모시고 비뇨기과에 갔더니 좀 제대로 검사하고 싶으면 의뢰서를 써주겠다는 말이 바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주치의제도를 해도 의사 한 사람이 맡은 환자수가 많다면, 의사가 환자의 종합적인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환자를 얼마나 잘 알 것인가 상상하면 큰 기대는 안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