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30.) "'내일 모레'부터 실습생 병원보내라"며 '오늘' 지시한 보건복지부 전시행정, 탁상행정'(코로나19)

3월 30~31일 뉴스

요즘도 매주 발표되는 동향에는 시설집단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쪽은 정부가 지정한 치료기간을 넘기면 후유증으로 죽어도 코로나때문이 아니라며 신고의무가 없어^[각주:1] 카운트안되는 사망자도 적지 않다는데..

코로나19 사망자중 요양병원, 요양시설 비중이 32.7%로 나타나 한 달간 2,5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2022.3.31. 질병청브리핑)..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해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요즘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런 짓을 시작했습니다.^[각주: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9342

노동훈> 첫 번째 무증상 환자 3일간의 격리를 단축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3일 후에 돌아온 직원들이 원내 감염을 좀 재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든 직원을 불러서 일을 시킨다는 게 과연 좀 현실감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요양 보호사 실습생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장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지혜> 폭탄이요?

노동훈> 지금도 두 명, 세 명 몫을 하는 의료인에게 이런 실습생 관리와 교육까지 맡긴다면 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미 240시간의 실습을 마친 요양 보호사를 요양병원 현장 재교육을 마친 후에 투입하신다면 저희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지혜> 현직 요양 보호사는 도움이 되지만 실습생은 이 와중에 또 가르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이 감당을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노동훈> 네, 맞습니다.

- KBS, 2022.3.31

제대로 말해 실습생은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죠. 규정상으로도 실습생 1인이 요양보호사 1인을 대신해 혼자 환자를 돌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 기대처럼 인력을 대신하지는 못할 것이며, 자격증을 묵히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1~2년 전 간호사부족으로 대란났을 때는 그런 거 많이 생각해냈쟎습니까). 실습생이 취사, 청소, 빨래를 대신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복지부의 요구인가요? 보도자료내용은 전혀 다르던데요. 아니면, 요즘 매일매일 "거리두기 끝낸다, 유행 다 끝나간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환자를 돌보라" 할 정도로 사정이 급한가요? 정부가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감염 현장’에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며, 사고와 감염확산우려로 현장에서는 바라지도 않는 실습생을 밀어넣어 생색내려는 정부

3월 30일부 복지부 브리핑으로
4월 1일부터 하라며 지자체와 교육기관, 병원에 지시.
현장에선 땜질식 탁상행정 비판
“무경험 실습생·노인 동시 위험”
일손 놓은 자격자 우선투입 제안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36943.html

‘감염 현장’에 요양보호사 부족…실습생 밀어넣어 땜질하려는 정부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해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이은성 수원대 교수(평생교육원 사회복지과정)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금 대부분 요양시설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된 상황에서 실습생들이 시설에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장에선 오히려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실습생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돌보는 어르신들을 부축하다 넘어지는 사고가 날 경우 산재처리나 책임배상을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더라도 탁상행정식 정책이 아니라 차근차근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220만6730명 가운데 근무자는 53만9631명으로 24.5%에 그친다.

- 한겨레신문 2022.3.31.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3/31/PBUFH7BREJBCLFM6S3FZL26AO4/

요양원은 못 받겠다는데… 정부는 예비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강행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요양원들은 통제가 되지 않는 실습생들이 코로나를 전파하면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강제 명령을 내려도 따를 수가 없다는 입장”, “재가실습 역시 비슷한 이유로 원하는 사람이 없어 힘든 상황”

- 조선일보

저 지시를 하면서 병원출입자규정을 안 고쳐서 문의받자, "그럼 실습생들도 출퇴근해도 된다(고 고치겠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도 전염을 걱정해, 복지부 지시에 따라 사실상 폐쇄된 시설에서 숙식하며 일하는 상황이라는데 말입니다. 실습생은 코로나 안 걸린다고 보증된 사람인가요? 겨우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 행정입니다.^[각주:3]



주먹구구 행정 또 시작입니다. 저 문제말고도 2가지 잘못이 더 있는데, 관련 기사에 따르면,

첫째, 정부는 예전에도 거리두기를 조금 풀려고 할 때 같은 방식으로 일처리하려다 큰 반발을 샀고, 게다가 그 뒤에 유행이 다시 불붙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 석 달 동안 사망자가 4배로 늘었는데, 지금까지 출입을 제한하던 시설에 외부인 유출입까지 늘리면서 집단감염예방은 더 잘 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걸까요?

둘째, 교육현장과 병원, 국민 개인 등 현장의 일처리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편안한 사무실에서 서류질하는 공무원이 밀어부쳤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아닌 자동차라 해도, 이미 2년가까이 학원 이론강의와 실습으로 교육훈련 시간표를 정해 모집/진행하던 과정을, "4월 1일 부터 공장에 가서 실습하라"며 정부가 3월 30일에 지시하면^[각주:4], 기술학원과 수강생과 자동차공장이 바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는 게 상식입니다. ^[각주:5]

그래서 저렇게 말이 많은 것.

만약 제도를 변경하려면, 먼저 환자보건에 위험요소를 더하지 않아야 하고^[각주:6], 고칠 때는 적절한 준비기간을 주고 시행예고하고^[각주:7], 그 다음으로 새로운 훈련생기수를 모집할 때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하고^[각주:8],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검색되는 그쪽 이야기로는 그렇게 해도 시행은 겨우 한 달 차이뿐이고, 그렇게 하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과 훈련생들이 교육훈련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얻고 사전협의해 교육훈련과정을 신청하고 병원실습일정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각주:9] 그리고 지금도 툭하면 일일 확진자 40만 명을 넘는 유행과 새로이 번지고 있는 스텔스오미크론 변이(BA.2)의 영향도 5월쯤이면 잘 알 수 있게 되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방역규제도 풀어도 되는지 의료기관 방역정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요즘 정부 방역정책은 보건목적이 아닌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 왜 이렇게 급해요?

작년만 해도, 몇몇 외국과 비교하며 "우리는 가늘고 길게 가면서 희생자를 가능한 줄이며 집단면역을 달성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각주:10]
오미크론변이가 급속확산할 시점에 거리두기를 재평가하지 않고 위드코로나를 밀어부친 건 큰 선거를 앞두고였죠.^[각주:11] 그리고 지금 더욱 더 푸는 것은 퇴임즈음에 코로나극복선언하기 위해서거나 직후에 또 있는 큰 선거때문이 아닌가하는. 이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변수가 잇달아 생겨도, 사망자가 몇 배로 늘어도, 완급조절이 없지 않습니까.

https://ourworldindata.org/covid-deaths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올해들어 급상승 중입니다.^[각주:12]

31일 0시부로 누적 사망자가 공식 집계로 1만 4천 명입니다. 오미크론전까지 사망자가 1이라면 오미크론 이후 사망자만 3입니다.^[각주:13] 요즘 일일확진자수는 피크를 지난 것처럼 보이고 있고 주간브리핑을 보면 감염재생산지수도 크게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다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한참 더 남았을 겁니다.

1. 정산금이 있기는 하지만 불이익과 경제적 손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는 안 하기도 한다고 [본문으로]
2. 점심메뉴정하듯. 아니, 공무원식당 점심메뉴도 한두 달 정도는 전에 정하지 않나요? [본문으로]
3. 몇 년 전에도 복지부는 탁상행정으로, 말도 안 되는 노동강도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평균잡아 시설마다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지 않은데, 24시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인이 그 노인들을 돌보면서 한밤중에 한두시간 간격으로 상태를 관찰하고 일지를 쓰라는 짓을 요구했고, 지자체도 그대로 하달해서, 시설에서는 가짜 일지를 쓰거나, 엄청난 노동강도를 못이기고 요양보호사가 쓰러진 사례도 있었습니다(주야교대근무를 시행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서 정부가 책정한 비용체계로 굴러가는 곳은, 글쎄요. 아파트 경비원들 교대근무시켜서 야간수당 꼼수안쓰는 아파트 몇 군데나 되죠?). 그리고 쓰고 싶어 쓴 게 아니었지만 가짜일지를 만들어 낸 기관은 좋은 등급을 받았다는 웃지 못할 일이.. [본문으로]
4. 다른 매체보도를 보니, 3월 29일에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5. 복지부 공무원은 서울근무자를 갑자기 내일 모레부터 한달동안 송도나 세종으로 출근하며 야간근무도 하라고 명령하면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래도 당신들은 돈받고 하는 일이기나 하지.. 일반인은 출퇴근시간을 새로 마추는 것부터 어려울테고, 주말이나 주중에 일이 있어 그것에 마춰 일하고 학원등록해 공부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멋대로 바꾼 출퇴근처와 근무시간변경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멍청한 인간이 청와대와 복지부에 있는 겁니까? [본문으로]
6. 하지만 리스크를 더하는 조치였죠. 이 전염병으로 가장 많이 죽은 장소라고 자기들이 정례브리핑을 한 날에 감염위험을 더하는 겁니까? [본문으로]
7. 준비기간을 전혀 주지 않았죠. 서울의 복지부 공무원들 내일모레부터 한 달 동안 부산출근하라고 명령해봐야 합니다. [본문으로]
8. 최근 즉흥적으로 발표하며 행정의 아랫단에서는 죽자고 따라가게 만드는 이런 행태가 너무 많았습니다. [본문으로]
9. 요즘 복지부 사무관들은 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질병관리청 위에 있는 '옥상옥'이 문제인 건가요? [본문으로]
10. 설마 '지금 와서 좀 죽어도 그래도 외국보다 적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문으로]
11. 그런 플랜이 만약 있었다면 오미크론변이를 고려안하고 짰을텐데, 그 변수가 생긴 뒤에도 그냥 밀어부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본문으로]
12. 그래프상으로는 작년말 거리두기를 풀 때 언저리부터. 11월초부터 성탄절까지 급증했다가 2월초까지 다시 줄었다가 이후 급증했습니다. [본문으로]
13. 지금도 정부는 "이거 약하다, 독감수준이다" 이러는데, 예.. 미국에서 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는 독감이라고 이야기했던가? 우리나라에서 평소 독감으로 한 해의 겨울동안 1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