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채권금리급등에 대응하지 못한 보험사 재무건전성 기사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사들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상황따라 다른가 보네요. 저의 멍청한 단견이었나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2770891

NH농협생명 자산 건전성 관리 '빨간불'

"금리발작"에 쑥대밭된 보험사들 - 한국경제신문 2022.5.5
"(저금리시대에) '회계 마사지'로 편법 자본확충... 금리 급등에 채권 평가손 부메랑
단기 성과 경영 관행이 근본 문제"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50557031

ㅡ 작년 말 연 2.1%대였던 국고채 10년 만기 금리가 최근 연 3.3%대로 치솟아..

ㅡ 농협생명은 2020년 9월에 보유채권을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해 회계처리하면서 자금수혈없이 지급여력(RBC) 비율을 193%에서 314%로 올렸지만, 올해 금리가 크게 올랐고, 1조원 이상의 자본을 확충했지만 RBC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하한 비율인 150%를 밑돌아.

ㅡ 금리하락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채권의 시가가 올라 평가차익이 늘기 때문. (하지만 금리상승기에는 바로 손해로 계산된다는데, 규정상 재분류한 채권은 3년간 재분류 금지. 이 사람들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건 금융사들의 오랜 편법이어서 금융당국이 2013년에 고치려고 했다가, 금융사반발에 포기한 적 있었다는 글이 나옵니다.

ㅡ 만약 100%선을 건드리게 되면 지급여력 비율을 마추기 위해 "적기시정 조치"라는 걸 해야 하는데,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그걸 계속해야. 만약 자구책에 실패하면 금융당국이 행동에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몰리게 된다나. 금융사들은, 내년에 신지급여력 비율 K-ICS를 시행하니까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해달라고 읍소.

ㅡ 농협생명과 비슷한 처지에 몰린 금융사가 10여 곳.


기사의 끝에 있는 지적을 발췌합니다:

"보험사는 고금리·고보장 상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그에 비례해 자본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 계약자들이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제때 지급할 능력(지급여력)을 충분히 갖춰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역마진을 보면서 고금리 상품을 팔아 외형을 키우는 데 주력해왔고 장기적 안목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뒷전이었다. 특히 금융지주나 대기업 계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는 2~3년간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되는 게 현실이다. 농협생명은 2015년부터 모두 농협중앙회 출신이 2년씩 CEO를 맡았다. 5년, 10년 앞을 내다보며 경영할 인센티브를 찾기 어려운 구조다. 단기 성과 위주의 경영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다." - 한국경제신문

한 번 재분류하면 3년간 손쓸 수 없는데, 리스크를 무시하고 그걸 해놓은 놈은 좋은 평가받고 퇴임했고, 그가 저지른 일을 떠안은 후임자는 이제 고생길이 열렸거나 자기는 같이 "꿀빨고" 후임자에게 짐을 토스하게 된다는 이야기.

조금 일반화하면, 이런 건 다른 업종, 다른 분야에도 있을 것 같네요.


찾아보니, 이 문제와 K-ICS 관련한 기사는 연말연시께부터 있었군요. 2022년 1월 14일 아시아경제 기사.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11416232514324

내년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제재는 27년까지 유예(종합)

금융사들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달라는 게 혹시, 이 기사의 아래 내용때문인가요?

(......) K-ICS 도입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존 RBC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 적기시정조치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유예기간은 2027년 12월 말까지 약 5년 간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해당 보험사는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경과조치로 인해 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은행의 바젤Ⅲ나 유럽의 솔벤시2가 각각 최장 10년, 16년의 경과조치를 바탕으로 제도를 연착륙한 바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규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면서도 "경과조치 기반으로 자본 규제수준을 하회하는 보험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업체별 실질적 재무건전성은 변동이 없어 규제 부담이 두드러지는 보험사 신용도 하방 압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ㅡ 아시아경제 2022.1.14.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런다고 하네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2771131

지급여력 위험한 보험사 2~3곳 더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권고하는 지급여력(RBC) 비율 기준선(150%)을 밑도는 보험사가 농협생명 이외에도 두세 곳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RBC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등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으려면 100%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보험사들은 현행 RBC제도로 인해 건전성 위기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K-ICS 조기 도입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K-ICS가 도입되면 보험 부채도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엔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ㅡ 한국경제신문 2022.4.27.

이건 곁다리로 본 기사.

ㅡ 손해보험사들이 사옥 등 부동산을 꾸준하게 팔며 보유를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새로운 회계제도(IFRS 17)시행을 앞두고 회계상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재평가하니 그동안 오른 값이 반영되면서 수치상 보유자산 중 부동산가액은 올랐다는 뉴스(그러니까, 수치로는 늘었지만 실제 부동산투자를 늘렸다는 말이 아님). - 뉴데일리 2022.5.4

ㅡ 대한금융신문 2022.5.2) K-ICS와 IFRS 17이 시행되면 이런 상황이 나아질까? (금융당국의 매질은 유예받아 그쪽으로는 당장 한숨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자본건전성지표가 악화되는 현상은 (특히 농협생명처럼 매도가능채권으로 올인한 경우까지는 아니라 해도 매도가능채권으로 돌려놓은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크게) 보험업계에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

ㅡ "보험 업계는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 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는 만큼 RBC 비율 하락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 보험사 임원은 “내년부터 회계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RBC 비율은 다른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바뀌게 된다. 올해 남은 기간만을 위해 무리한 자본 조달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보험사에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 기준 변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고민 중”이라며 “다만 지난해부터 코로나 이후 채권 금리 급등 위험 등 여러 경고가 나왔음에도 보험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RBC 비율 악화를 초래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2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