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이 계속되자, 더 질긴 발찌를 보급하기로..

전자발찌 재질을 강화하기로

그걸 못 참는, 자제심이 부족한 사람을 발찌훼손으로 처벌해 전과를 늘리는 것은 도움이 안 되니, 발찌를 질기게 만드는 쪽으로도 신경쓰겠다는, 그런 이야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120088i

[단독] 이젠 못 자를 걸?…'7겹→15겹' 슈퍼 전자발찌 나온다

ㅡ "성범죄 재범을 줄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잦은 훼손 시도로 강도가 계속 강화돼(......) 처음에는 우래탄 소재(......) 2010년에 강판 스트랩 도입(......) 이후 계속 늘어난 스트랩 숫자가 이제 15겹으로 늘어나는 것"

ㅡ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는 연간 10여건"

 

ㅡ "전자발찌를 훼손 후 유기하거나 신체에서 임의 분리할 경우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탑재키로(......) 훼손사범에 대한 대응 수준도 끌어올릴 계획"

이제 전자발찌에 만보기나 다른 센서도 들어갈까요?

 

* 요즘 스마트폰은 지문인식으로 잠금해제할 수 있지만 가끔 PIN입력을 요구하는데, 그 로직이 일률적이지 않고 유연한 것 같더군요. 그런 식으로 상황을 짐작하고 보고하는 기능이 전자발찌와 발찌를 관리하는 서버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전자발찌가 어떻게 생긴 물건인가하면, ㄴㅁ위키 참조. 해당 링크에 따르면, 꼭 성범죄 전과자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사람을 무조건 성범죄자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관련기사 몇 개 링크합니다. 전자발찌 제도의 취지, 헛점, 특성 등에 대한 기사와 제도 소개.

읽다 보니 각 기사는 읽을 때 주의할 데가 있어보입니다. 같이 읽은 다음 종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법무부: 전자감독제도 소개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201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0031168698

전자발찌 소급적용…예산대책 `시급'

 

2021.8~9 작년 살인사건 이야기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627 

전자발찌 끊은 ‘전과 14범’ 연쇄 살인마…법무부·경찰 빈틈 노렸다 - 시사저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3016160003671

'전자발찌 살인범' 재범 가능성 높은데 왜 가출소시켰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1643 

“전자발찌 재범률이 줄고 있다” 따져보니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908/109141904/1

“재범 위험성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자택 구금’ 도입 필요”[인사이드&인사이트/김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