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대전시의 지역화폐 운영은 문제가 있었지만, 중앙정부는 지역화폐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 보다 세련되게.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 명목으로 주는 지원금이 삭감되면서, 대전지역 지역화폐카드 "온통대전카드" 로 결제할 때 캐시백받는 월한도가 5만원^[각주:1]에서 1.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결제액기준 50만원 -> 30만원한도, 캐시백율 10% -> 5%) 사실상 월혜택이 종전의 30%로 줄어버린 셈인데요,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것이 제일 큽니다.

덩치 커져 계륵 된 지역화폐…지자체, 재정 부담에 골머리 - 한국경제신문 2022.07.27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용액.. 발행 규모 30조…4년 새 8배↑
국비 지원 1년 만에 반토막.. 지자체 부담 갈수록 늘어나
재원 마련 부담인데 주민 눈치.. 할인율 등 인센티브 잇단 축소, 지역화폐 이용자 반발 커질 듯
정치적 논란도 여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2782041

덩치 커져 계륵 된 지역화폐…지자체, 재정 부담에 골머리

그리고 그것말고도 짐작가는 이유가 있더군요. 작년 하반기쯤부터 앱에서 광고를 많이 하던데, 제가 본 것만 해도, 대전시는 "공공배달"앱도 돌렸고, 지역 재래시장가게에서 지역화폐로 구매할 때 추가 캐시백도 줬고, 지역시장온라인몰에서도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추가 캐시백을 주거나 O2O 배달비 무료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점도 넣어 뭔가 하는 것 같던데.. 그 재원과 이 재원은 별개일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대전시의 여력이 줄었겠죠. 게다가 2022년 봄 선거철 동안은 평소 10%던 캐시백을 15% 까지 높여서 캐시백 이벤트를 좀 했죠.(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요). 작년 연말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소비진작할 때도 15%이벤트가 있기는 했지만 그때는 예산한도를 정했는지 월중간쯤 마감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상당히 오래 했어요.^[각주:2] 그래서, 쓰면서도 이러면 돈이 금방 떨어질텐데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온통대전카드의 캐시백한도와 캐시백율이 반 이하로 줄어버린 것은, 중앙정부탓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 결과기도 합니다.^{[각주:3] [각주:4]} 그리고 캐시백율 5%에 월 30만원 한도면, 아마... 이 상태로도 나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대비 이점이 줄어듭니다. 5% 적립도 쌓는 재미가 있지만, 여기부터는 슬슬 상품권과 신용카드사 이벤트와의 차별성이 애매하거든요.


한편, 지역화폐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 제 생각은, 제가 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빤히 보이는 사업이기는 한데 효과가 없냐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카드를 쓰는 사람을 자주 봐요.^[각주:5] 그래서 중앙정부가 일괄 삭감하지 말고 지역화폐 재정지원을 방식을 바꿔서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기초자치단체별 경제권의 상황을 고려해서.

저도 이전의 매월 한도만큼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있어서 대형마트와 SSM에 가려다 동네마트에 가거나, 지역화폐가 안 되는 원격지 오프라인 가게나 온라인에서 주문하지 않고^[각주:6] 지역화폐가 되는 '우리 지역 가게'에서 사거나 한 적이 꽤 있습니다. 적어도 생각은 한 번 더 했습니다. 단,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경제권 안, 오프라인 결제에서 돈이 순환하도록 돕는다는 원래 목적에 맞게 용도를 한정해 지원하면 좋겠네요. 오프라인 상점들이 온라인 출점해 트렌드를 따라가도록 돕는다는 것도 취지는 좋지만, 사업을 너무 키운 나머지 혜택이 너무 얇아져 이용자관점에서 그 카드를 들고 다니는 데서 얻는 효용보다 번거로움이 더 커지면 전체적으로 역할이 줄어들 것입니다. 원래 가장 좋은 것은 그런 보조금이 없이도 지역에서 돈이 도는 것이지만, 국내 온라인마켓은 너무 커졌고 규제할 이유도 없으니, 지역화폐의 첫 번째 목표는 시대의 충격을 완충(buffering)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결제인프라나 학습이 필요없이 시금고가 된 금융기관과 연계해 발행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결제 충전표인트 형태의 지역화폐는, 이왕 만들어놓은 인프라기 때문에 복지쪽 결제수단으로 앞으로도 쓸모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지역 지역화폐도 수혜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에게는 카드발급할 때 후불교통카드기능을 넣으면 교통비 할인기능을 같이 제공하는데, 그 외 다른 정책자금을 포인트로 충전하기도 하는 것 같더군요.


ps.
그 외 링크.
이건 경기도가 시비걸던 그 문서인데, 뉴스검색에 인용되길래 찾아본 것. 처음 몇 쪽만 읽어봤습니다. 약 2년 전에 나온 것이군요. 2년이 지나가고 그 사이에 코로나 비대면도 있었고, 지역화폐 사용량 급증이 있었으니 요즘 최신 연구집이 또 나오면 좋겠는데요..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 105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_송경호 이환웅 2020.9.15.

https://www.kipf.re.kr/bbs/kor_Plaza_PressRelease/view.do?nttId=B000000014713Mk6uA5z

작년 초, 여기에 경기도가 다른 이슈를 엮어 억지부린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하긴 지자체관점에서 보는 것과 국가관점에서 보는 건 차이가 있을 테고.. 거기다 국가관점에서는 경기도는 이미 서울못지않은 거대경제권이 됐는데 얘들이 "우리 돈은 우리 도에서 돌게 하고 다른 지역 돈도 우리 도에서 돌게 하자"는 지역화폐 취지를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서울도 그렇지만) 경기도만한 거대 경제권과 경기도가 품고 있는 큰 도시들은 그 자체로 돈이 안 도는 게 아닙니다(경기도의 지역총생산지표를 보세요). 그럼 이렇게 경제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내 또는 도내의 낙후된 시군내, 거기서도 소상공가게(모세혈관)에 돈이 잘 돌도록 하는 것은 캐시백류말고 다른 정책도 같이 생각해봐야 하고, 조금 다른 모델을 만들어 시도해보는 게 맞겠죠.. 적어도 수도권은 수도권 바깥의 시군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모든 곳이 그렇지만 실제 효과는 그보다는 살짝 작게 계산됩니다. 왜냐 하면 매장 결제액기준이며, 당연한 이야기로 캐시백결제는 캐시백이 안 되니까. [본문으로]
2. 그래서 포퓰리즘도 아닌 표풀리즘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본문으로]
3. 다만 대전시의 정책변경 내역은 부산시와 같다고 위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4. 그 프로젝트들을 시작할 당시와 달리 코로나19 엔데믹이 되어 거리두기가 풀린 지금은, 필요성도 그때만큼 절실하지는 못할 것 같기도 하지만, 반면 그때 만들어진 소비'습관'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쪽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본문으로]
5. 지역화폐혜택을 안 주면 지역에서 안 쓸 돈이냐면 완전히 그렇지는 않고 사이 어디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다지만(택배결제같은 것은 안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도 택시는 되지만 열차는 안 되죠), 지역화폐혜택이 없다고 해서 편의점을 안 가냐면 그건 아닐 겁니다. [본문으로]
6.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11번가같은 대형 몰에 서울지역화폐로 결제가능한 상품들이 올라와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쪽도 충전이벤트는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지방에서 보기에 서울은 서울이니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