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조정(2025년부터 매 10년마다 +1살)의 기대효과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같네요:
국민의 기대여명(수명)이 길어지면서 65세 이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각주:1]도 늘고 있다. 한편 부양비용의 국가재정부담은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제도에서 노인연령 나이를 고정하지 말고 기대여명에 따라 연장할(미룰) 필요가 있다..


인용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9/790024/

만65세 아닌 74세부터 노인…연령기준 높이면 부양부담 36%P 낮아진다

원문)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9.6
https://youtu.be/vkoSEHKvm5Q

문서 전체: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7653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FOCUS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상태가 개선되며 전 세계적으로 전 연령에 걸쳐 기대여명과 생존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일정한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이론적 노인연령을 산정할 경우, 장기에 걸쳐 노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 적으로는 건강조정 기대여명을 노인연령의 기준 으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전망의 불확실성과 의료자료 공개 제한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기대여명 기준 노인연령을 바탕 으로 개선 폭과 격차의 안정성에 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용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KDI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ㆍ지역별ㆍ소득별 격차를 고려하여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를 해야 한다. 한 편,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고령 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 고령자 노동 공급 및 수요 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동반할 필요가 있다." - KDI

1. 노동가능기간. 한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다고 해서, 어차피 은퇴연령이 지나도 일응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처지에서 노동시장에서 제도적으로 퇴출된 다음 노인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