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의료기관관점에서의 의료리스크: 의료배상책임보험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가입하는 손해보험. 의무화는 아닌 듯. 의무는 아니며 단체에 따라 보험이 아닌 공제라는 이름이기도 하다는 듯.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지만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

 

모르는 분야라 몇 가지 링크만 해둡니다.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2020-07-21 보험연구원 저자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https://www.kiri.or.kr/report/reportList.do?catId=4&docId=5873 

 

최근 의료사고 발생과 의료배상책임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어 왔다.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는 생존과 직결된 신체적 손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료종사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상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의료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의료직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강제의무 조항 포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한편,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는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보장과 재원 구조, 의료배상책임 법체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영국과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법령에 기반하여 의무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의사단체 규정으로 운영하거나 회원 가입 시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와 관련한 국내 주요 쟁점으로는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 강화가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종사자의 피해구제 자력을 확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만으로 의료사고의 피해를 완벽하게 구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배상자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록 두 제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한국보험연구원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방법 및 구성

Ⅱ. 의료배상책임 의의와 요건
     1. 의료배상책임 의의
     2. 의료배상책임 요건(1): 의료과실
     3. 의료배상책임 요건(2): 인과관계
     4. 의료배상책임 입증책임

Ⅲ. 우리나라 의료배상책임 현황
     1. 의료배상책임 분쟁 현황 및 분쟁해결수단
     2. 의료배상책임 공제 및 보험 운영 현황
     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현

Ⅳ. 의료배상책임 쟁점과 해외 사례
     1.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경과
     2. 쟁점
     3. 해외 사례

Ⅴ. 제안
     1.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강제화 방안
     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의료배상책임보험 연계 방안
     3. 의료배상공제조합 역할 강화 방안
     4.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알 권리 강화 방안
     5. 결론

||참고문선||

||부록||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2007-03-07 보험연구원 저자 : 차일권,오승철

https://www.kiri.or.kr/report/reportList.do?catId=5&docId=3271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Ⅱ. 의료리스크와 보험제도
1. 의료산업현황
2. 의료기관의 리스크
3. 의료분쟁의 현황
4. 보험 및 공제제도 운영현황

Ⅲ. 의료분쟁의 법률관계
1. 의료행위의 법적 특성
2. 의료행위와 법적 책임
3. 과실 등의 입증책임
4.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동향
5.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Ⅳ. 선진국의 의료리스크 관리 현황
1. 의료사고 보고제도
2. 분쟁해결제도
3. 보상 및 보험제도

Ⅴ. 의료리스크관리와 의료배상보험의 활성화방안
1. 의료사고 보고제도의 확립
2. 제도의 정비
3. 의료배상보험의 활성화 방안

Ⅵ. 결언

참고문헌

부록 : 의료배상보험의 시장규모 및 리스크추정
 

 

관련기사. 2020년.

 

민사 손해배상에 형사 합의금까지…배상책임보험 얼마나 도움되나?

청년의사 2020.11.11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손해보험사)

의료배상공제(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진단 비롯 치료‧시술‧처방‧투약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보상
종별‧의사 수, 진료과목 및 영역, 보상한도 따라 보험료 책정
경호비용‧벌금‧변호사 선임비용‧초방의 담보 등 특약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의료결과 보증에 따라 가중된 책임은 보상 안돼
B개원의 “아까운 돈이지만 큰 사고 생각하면 한도 높이고 싶어”

 

의료사고 늘자 분쟁도 껑충…‘의료배상책임보험’ 해결책 될까

청년의사 2020.07.24
보험연구원, 의료사고 잦은 진료과 우선적 의무화 방안 내놔: 단계적, 차등적 의무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상호 보완 방안으로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