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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수술 보험수가가 너무 낮아 수술 잘 할 줄 아는 병원도 없어지고 의사도 없어진다는 뉴스 중 하나/:/ 소아과와 산부인과도 맥이 끊어질 위기 본문
그런데, 저런 뉴스를 보다 든 생각 중 하나가 의료사고다.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보험가입제도는 의료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지만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의무아닌가. 의사가 실수 한 번에 인생을 날리는 리스크를 줄여주면서, 한편으로 의사수를 늘리고 수가를 올려가야 하지 않을까. 인구가 줄어도 고령화는 의사가 더 필요한 사회를 부른다.
신경외과 의사 부족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54397
뇌동맥류 결찰술은 환자의 두개골을 열고 뇌동맥 일부를 클립으로 조여 출혈을 막는 고난이도 수술이다. 최소 의사 4명, 간호사 3명이 투입돼야 하고, 경우에 따라 수술 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가기도 한다. 우리와 비슷한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이 뇌동맥류 결찰술에 한국의 4배가 넘는 1117만 원의 수가를 매기는 건 이 때문이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미국(484만 원)과 호주(537만 원)도 같은 수술에 대해 한국의 2배 수준의 수가를 매기고 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만 낮은 게 아니다. 의료계에선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다른 시술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토로한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뇌혈관 결찰술 수술비는 얼굴을 갸름하게 만드는 성형수술인 안면윤곽술(625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비교적 간단한 코 성형수술(294만 원)보다도 낮다. 이 학회 회장인 임동준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비현실적인 수가가 개선되지 않는 탓에 이 수술을 배우려 드는 젊은 의사가 없다는 게 필수의료 부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ㅡ 동아일보 2022.10.4.
기사의 끝부분이야기는 잘 모르는 이야기니 생략하고, 저 부분은 정말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이야기도 결국,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출산율하락의 결과인데 예산으로 받쳐주지 못하면 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종합병원서 산부인과·소청과 빼자? 병협을 필수의료 논의서 빼라" - 청년의사 2022.10.02
병협, 필수 개설과 제외 추진에 산부인과·소청과醫 반발
"이익 때문에 필수의료 포기하자는 집단, 건정심서도 빼야"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702
"필수의료 논의ㆍ건정심, 경영자 단체인 병협은 배제해야" - 의약뉴스 2022.10.03
산부인과ㆍ소청과의사회, 병협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 반발
"필수의료과 개설 안 된 의료기관, 병원 아닌 의원 수가 적용해야"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941
소아응급센터장의 절규 "소아과 위기는 지났다, 이미 붕괴 시작됐다” - 청년의사 2022.09.06
소청과 전공의 급감…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 ‘빨간불’
대 끊긴 소청과 ‘배후 진료’ 어려워…소아 응급환자 병원 찾아 전전
“소아 중증·응급환자 살리려면 소청과 더해 세부·분과전문의 살려야”
서울아산병원 류정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파격적 재정지원 必”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855
저출산시대의 다른 문제는, 30~40대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면서
미숙아(이른둥이) 출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는 사실이다. 이른등이는 얼마나 이르게 태어났느냐에 따라 태어난 다음 일정기간동안은 병원에서 의료진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특별한 유전적 문제가 없이 남과 똑같이 아주 정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라도, 산달을 다 채워 태어난 갓난아기보다는 내장기관의 발달이 다소간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208250000509
이럴 때, 적어도 지역 종합병원들이 설비와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면, 살릴 수 있고 튼튼하고 장애없이 자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에도…분만병원 5년간 14.7% 감소, 2021년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 87.4%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 ‘저출산 대책’ 실패 반증…“임신과 출산 분리된 정책이 원인”
난임 지원에 초점, 출산 인프라 대책은 소홀…통합 거버넌스로 응급의료법 같은 대책 마련해야 - 메디게이트뉴스 2022.9.15
https://m.medigatenews.com/news/3289806746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계속되는 열악한 산부인과 의료환경에 따른 전공의 기피, 분만실 폐쇄 등으로 10년이 지나면 분만 의료인력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메드월드뉴스 2022.10.3
http://www.med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96
산부인과·소청과·신경외과 '의사 0명' 지역 수두룩
외과의사 줄어든 지자체 '급증', 전체 활동 의사 수는 오히려 '늘어' - 데일리메디 2021.9.21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88743
소아응급센터장의 절규 "소아과 위기는 지났다, 이미 붕괴 시작됐다” - 청년의사 2022.09.06
소청과 전공의 급감…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 ‘빨간불’
대 끊긴 소청과 ‘배후 진료’ 어려워…소아 응급환자 병원 찾아 전전
“소아 중증·응급환자 살리려면 소청과 더해 세부·분과전문의 살려야”
서울아산병원 류정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파격적 재정지원 必”
문제가 터지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회 분위기도 환자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 의료 현장에서는 소청과의 맥이 이미 끊겼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정년 5~10년 남은 교수들이 은퇴한 이후에는 대학병원에 가더라도 중증 소아환자들을 치료해 줄 의사가 없을 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평균잡아 활동 중인 의사 수는 늘었지만, 바로 생명이 걸린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분야나 특수한 분야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은 계속 감소 중.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을 원했다면 보건인프라부터 서울급을 지방에 만들었어야죠(삼성전자가 충청도공장을 지으면서 삼성고등학교를 지었고, 정부가 세종시를 꾸미면서 상급종합병원도 만든 것처럼). 경기도는 사람 많이 살죠? 서울도 가깝고 이제 경기도에도 서울부럽지 않은 좋은 병원 많죠? 그리고 병원 인프라 뿐 아니라 의사의 실력도, 지역 거점병원인 대학병원에 그 병원이 소속된 소위 '지거국' 출신의사가 그득하다 해도, 서울대출신 의사를 찾기 힘든 의료진소개를 보면 환자와 보호자는, 특히 치료가 잘 되지 않아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보시죠"라는 권고를 들었을 때는, 좋은 생각은 못하게 됩니다. '역시 서울에 살아야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죠.
마치 연세대 고려대 일반 학부의 서울대출신과 자기학교 줄신간 파벌다툼이 떠오릅니다만, 의사들도 그런 게 있나요? 하긴 그 전에 SKY출신이 지방으로 잘 내려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럼 처우 문제가 다시 이야기되어야 하나..
흉부외과 의사들의 경고 “한국의료, 재앙이 찾아오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2022.6.17
흉부외과 위기의 구조적 원인 - 수요확대, 공급부족, 저수가 삼중고
①심장혈관 흉부외과 의료수요의 확대
②흉부외과 전문의 공급 부족
③제도의 부재 및 저수가 정책
흉부외과 위기는 현재 진행형
①의료진 번 아웃 현상
②특수분야, 지역의료 공백 확산 ... 전국에 의료진 25명도 안돼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283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802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86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46192
비수도권은 난리난 지 오래고, 한국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살고 부자가 몰려 사는 수도권조차 요즘은 저렇다는 말은, 서울-지방 격차말고도 제도적,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
※ 의사생태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2022.7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47
https://www.fnnews.com/news/202207071600183871
마지막 기사에는 의사 전공별 평균보수 그래프가 나옵니다.
저 표를 보면 흉부외과는 뚜렷하게 많이 버는데도 아우성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국종교수 인터뷰같은 걸 보면 '번아웃'이 크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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