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기사 내용을 보니, 기준이 있군요.

https://naver.me/5hE7FwDX

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중·일 포함 7개국(종합)

ㅡ 미국 재무부 2022 하반기 환율보고서
ㅡ 환율관찰대상국: 중국, 독잁,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ㅡ 심층분석국: 스위스
ㅡ 환율조작국: 없음

ㅡ 미국정부의 기준: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2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


기준이 저렇다면,
ㅡ 3개 중 2개인 무역수지흑자와 경상수지흑자를 보면 무조건 환율관찰대상국이네요?

ㅡ 그렇다는 말은 교과서에서 보던,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환율을 마추라(그리고 자국 화폐가치를 절하하지 않는 쪽으로 개입하는 건 봐주겠다) 는 미국정부의 압박이 들어간 제도인 듯. (대미무역흑자가 없어지면 봐줄지도 모르지만)

ㅡ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장기간의 무역수지적자와 경상수지흑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못 되니까, 관찰대상국목록에 오르는 것은 별 수 없을 듯.
그리고, 올해 무역수지적자는 확실하기때문에 내년에는 빠질지도 모르겠는데, 어떨까요. 지금 우리 정부의 고민은 원화가치가 내려가서지^[각주:1] 올라서는 아닐 테니까. ^[각주:2]

1. 우리돈가치만 내려간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의 돈가치대비 달러가치가 "캉달러"소리들을 만큼 올라버린.. [본문으로]
2. 1200원대전 게 1400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1300원대로 돌아왔지만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