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브라우저는 MS IE만 되는 인터넷 공공생활에 대한 항의

어쩌다 찾아본 저 사이트 제목은 Open Web/ Safe Bank 라고 달아놓은 곳이군요.
전자정부 문서 열람과 로그인, 공인인증서 사용 등 인터넷으로 공공 생활을 하려면 필수적인 장치들이 현재 Microsoft Windows OS와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에 항의하고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http://openweb.or.kr/ 입니다.

이 사이트의 관심사는 오른 쪽 메뉴만 보아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사이트의 연원은 오픈웹 소개를 읽어보세요.

저곳이 얼마나 지명도가 있는 지, 혹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는 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여줄 만한 말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의 악습을 바꾸라고 다담하게 정부에 대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

아래는 제 잡설입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을 사회 간접자본화하면서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또 각 은행과 공단 등 유관 공공기관 서비스도 인터넷에서 많이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을 알아도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http://www.itstat.go.kr/

2010년 현재, 은행 업무는 인터넷을 통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 시간도 짧아졌고 창구도 줄었고 창구 수수료는 올랐습니다. 정부 기관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민원 서류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공과금 납부도 인터넷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4대 보험도 국민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인터넷으로 접속해 서류를 뽑아 보고 자신의 자료를 열람하고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소기업체도 보험공단과 연금공단, 국세청에 직접 인터넷으로 연결해 업무를 보고 연락을 주고 받고 전자 결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몰라도 됩니다. 누구 남을 시키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비용이며 그 비용 중 상당 부분은 1990년대에는 들지 않았던 비용입니다. 2010년에는 더는 지원하지 않거나 이제는 인건비가 들어 수수료를 더 받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현재입니다.

http://www.itstat.go.kr/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이 80%이기는 하나, 보유한 가구는 2대 이상을 보유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1998-2000년경,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적금"을 붇던 시절과 비교하면, 가격이 확 떨어지고 넷북과 노트북이 퍼진 요즘은 글자 그대로의 "personal computer"도 진부한 말이 되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e-나라지표

이러한 변화가 뜻하는 바는, 인터넷으로 공공 업무를 보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이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현재, 인터넷 환경은 각 가정의 필수 생활비에 계산될 정도로 필수적으로 간주됩니다. 컴퓨터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가정은 Microsoft 사에서 독점 제조, 판매하는 운영 체계 프로그램을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없이는 한국에서 공공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며, 그것이 없이는 전자 세상에서 국민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당신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 프로그램을 당신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Windows 7 Home Premium 처음사용자용 134790 / 컴퓨터/주변기기/게임 상세보기관련상품보기

"고맙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조한 이 제품은  당일 최저가로 일금 14만원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컴퓨터 1대당 하나씩 구입하셔야 하며, 약 5년이 지나면 쓸모없어지므로 그 때 새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구입하지 않으신다면 전자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자금 결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정당하게 OS를 구입하지 않고 복사본을 설치해 전자 정부를 이용하거나 보험공단과 국세청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한다면 당신은 훌륭한 범죄자입니다.

당신의 컴퓨터가 가정에 있다면 아직은 두고 보겠지만, 당신의 컴퓨터가 영리 및 비영리 기관에 있다면 당신이 비록 그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이나 채팅을 하지 않고 국세청과 전자정부 프로그램만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법에 의거해 대한민국 국민인 당신을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원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 상황입니다. 1990년대,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플랫폼을 MS OS로 일원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이 편해서였는 지, 아니면 MS OS를 아는 개발자가 가장 많아서였는 지, 개발 난이도가 가장 쉬워서였는 지, 아니면 MS가 '원숭이 꽃신'이라도 제공해서 그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쇄가 되었습니다.

대한 민국의 가구수는 약 1200~1500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당 컴퓨터 숫자는 1-2대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1500만 대가 최소 필요 숫자라고 치면, 카피당 14만 원인 OS x 1500만 대 = 2조 1천억 원입니다. MS의 가정용 OS발표 주기는 3~5년 정도라고는 하는데, 5년으로 잡고 나눠 주면, 연간 4200억원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국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구매하는 컴퓨터용 OS와, 몇 년 전에 1000만 대가 넘었다는 기업 보유 PC 역시 사실상 MS의 것입니다.

 

이런 컴퓨터 통계를 모두 들어 말하는 것은 사실, 과장입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가장 쓸 만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쓸 것이고 십중 팔구 그것은 MS계열 제품이 될 것입니다. 가정용 컴퓨터에도 게임을 하려면 아무래도 MS계열 OS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MS 운영체계가 보안성이 어떻다거나 성능이 어떻다거나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구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의존성에서 탈피하면 공공 기관과 교육 기관에서는 MS계열 OS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한국 국민이 MS OS를 반드시 구매해야 범법자가 아니게 되는 부조리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의 정책에 따라 국가 인프라를 들었다 놨다 할 일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MS도 비추한다는 액티브X.. 10년 전에는 어땠나요)

ps.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기본 호환 플랫폼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각급 학교에서 1인 1단말기를 사용할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숫자만큼의 OS수요가 새로 생깁니다. 교육용 단말기는 최신 성능일 필요도 최신 OS를 설치할 필요도 없지만, Microsoft의 일정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강제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여기서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 MS OS/Office 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양성이란 오해는 이제 그만 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