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제목) CJ그룹은 미국법 위반으로 미국시장에서 처벌될 것인가?

범죄로 얻은 매출대바 국내 재판에서 부과받은 벌금이 (우리나라답게) 너무 적어 어이없지만,
북한 핵개발에 얽힌 국제제제를 위반해, 미국법 위반이 걸려 있어 귀추가 주목돤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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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 대북 제재 와중에 ‘북한산 옷’ 중국산 둔갑시켜 팔았다

CJ ENM의 북한산 의류 판매는 단순히 국내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다양한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

(......) 여러 관계자의 구체적 증언과 사진·동영상·계약서·e메일·메신저·보고서 같은 증거는 CJ 측이 북한산 제품임을 (명백하게) 인지하고도 수입해 판매했음을 가리킨다.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CJ는 명약관화한 증거가 여럿 있는데도 5년간 “우리는 몰랐다. 하청업체에 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 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