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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조기소진되지 않았다는 뉴스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조기소진되지 않았다는 뉴스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이 아직 소진되지 않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유럽도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경우, 하반기시작쯤에는 보조금이 동나기 일쑤였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70065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돈다…'기현상' 벌어진 까닭

올 들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국내 주요 지역 전기차 보조금은 절반도 채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년도 안 돼 보

n.news.naver.com

 

기사 자체는 지금 현상을 보도한 것이고, 

가격부담이 문제가 아닐까하는 말[각주:1]말고는 심층분석은 없습니다. 곧 나오겠죠.

 

머니투데이의 지난 주 기사. 이건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중국과 유럽에서 잇달아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 폐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세라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1014291271480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하는 中·유럽..."그래도 잘팔려" - 머니투데이

중국·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해도 판매량은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인위적 보조금보다는 충전 인프라 등 시장 활성화

news.mt.co.kr

 

국내는 테슬라 모델Y가 중국산 리튬인산철배터리를 달고 나오면서 보조금을 못 받을 거란 말이 있어서 왈가뫌부하고 있는데[각주:2], 어차피 잘 팔릴 차라면, 이런 정책 취지가 "마중물"을 부어주는 것인 만큼, 정부가 더 부어줄 이유가 없기는 합니다. 내용 자체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보조금 전액을 받기를 기대한 예약구매자 vs 이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서 확정된 건 없다는 환경부지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리나라 전기자동차보조금 정책(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구입 > 전기자동차 보조금 (본문) | 찾기쉬운 생활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차종, 보조금 지원 기준, 보조금 지원 단가, 의무운행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easylaw.go.kr

 

전기자보조금 정부사이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portal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

 

구매 및 지원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전기차 구매보조금 현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www.ev.or.kr

 

  1.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소비여력이라든가 보조금축소라든가, 신차발표기대라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 외 충전인프라 등등 [본문으로]
  2. 일단 리튬인산철배터리가 싸지만 그만큼 차량 공중량이 늡니다. 그걸 이유로 정부는 보조금을 차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회사들을 죽여가며 자기네 내수를 키운 걸 생각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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