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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발표 (2023.7.21) 본문
ㅡ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 기술발달,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ㅡ 디지털(ICT·SW) 서비스는 제조업·서비스업 등 全산업과 융합을통해 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서비스경제의 핵심 역할수행
ㅡ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개선 가능
그러나, AI 학습용 빅데이터 구축·활용 저조, 디지털 시대에맞지 않는 낡은 규제 등이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를 제약. 아울러, 생성형 AI 출현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경제·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회문제 대응 필요성 대두
요약이 될 만한 부분부터 먼저 발췌.
전략/핵심과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
➀ 산업별 다양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확대
➁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 제고 및 안전성 강화
➂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 명확화
디지털 산업 기반 확충
및 생산성 제고
➀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등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➁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 지원 및 가치평가 기반 자금 지원초고속
통신망 확산
➀ 제조·건설·물류·의료 등 수요기업 맞춤형 초고속 통신망 확산➁ 5G 전국망 구축 및 6G 원천·상용화 기술개발
디지털 가속화 쟁점 대응
➀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범위
➁ 보고서(시험) 등에 대한 AI 활용 여부·범위
➂ 자율주행 차량 사고시 책임소재 및 보상체계
5대 선도 서비스의 디지털화
➊ (물류·유통) 교통정보 제공, 온라인 주문 확대
* ①화물차 주차가능 공간 실시간 정보 제공
②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 확대
③드론배송시 별도 관찰자 배치 의무 완화
④지역생산 보리 활용 수제맥주 스마트오더 판매
⑤해외직구 全과정 One-Stop 서비스 제공
➋ (금융) 간편결제 및 AI 활용 투자 활성화 * ①동남아 간편결제와 제로페이간 제휴 확대
②간편결제 결제시 여권 스캔 없이 즉시환급
③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추진
➌ (안전) 제조공정 혁신, 식품 안전 보장
* ①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공장·산업단지 안전관리
②철도·항만 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③식품안전 전주기 이력관리체계 구축
➍ (행정) 법령·통계·인허가 정보 디지털화 * ①맞춤형 답변 가능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②초거대AI 통계챗봇 서비스 시범구축
③공장 인허가 원스톱 플랫폼 개설
➎ (교육) 디지털 교육서비스 활용 전면화
* ①에듀테크 활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②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보도자료 링크:
일상 편의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5대 선도 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진
-인공지능(AI) 허브에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 추가 발굴·구축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는 스마트오더 온라인 주문 가능
-방한 외국인의 간편결제(모바일페이) 사용 확대 및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제공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봇 자산 관리사(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규제샌드박스) 추진
정부는 7월 21일(금) 07: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서 인공지능(AI) 허브 내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구축한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한다. 또한,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8월~)하는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경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①물류·유통, ②금융, ③안전, ④행정, ⑤교육 등 5대 선도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카카오맵)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주요 주류 스마트오더 앱(달리, 데일리샷, 컬리, 키햐 등)에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자체(군산시 등)간 협업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동남아 관광객이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간 제휴를 확대한다.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를 연계하여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여권 스캔 절차 없이 부가세 즉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봇 자산관리사(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큐알(QR)코드에 반영하여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봐요들. 계획이 있는 것은 좋은데, 로봇 이전에 사람의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부터 제대로 좀 해봐요!
상세내용 PDF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23645&fileSn=4
국민 일상 편의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2023. 7. 21.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1
<별첨> 해외 주요 기업의 디지털 융합 서비스 제공 사례·····2
Ⅱ. 추진 전략 ····················································3
Ⅲ.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방안 ······················4
1.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구축 ···················4
(1)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 ······························4
(2) 디지털 산업 기반 확충 및 생산성 제고 ·····8
(3) 초고속 통신망 확산 ··········································10
(4) 디지털 가속화 쟁점 대응 ·····························11
2. 5대 선도 서비스의 디지털화 ·························12
(1) 물류·유통 ··························································12
(2) 금융 ······································································14
(3) 안전 ······································································15
(4) 행정 ······································································18
(5) 교육 ······································································21
Ⅳ. 향후 추진계획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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