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한국형원전 수출걸림돌 하나 제거

웨스팅하우스가 미국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고.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소송자격없다며 기각. 하지만 분쟁의 핵심인. 한국형원자로의 수출에 웨스팅하우스가 이래라저래라할 권리가 있느냐 여부는 언급이 없어. 좋은 소식이지만 가야 할 길이 좀 남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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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美업체가 원전수출 막으려 제기한 美법원 소송서 '승소'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 법원은 한수원의 이 주장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