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원인 벙커C유(고유황 중유)를 밀매해 국내유통한 조직범죄단 검거

우리나라는 그 중국보다도 늦었다지만^[각주:1], 연안과 항구에서는 고유황 기름을 태울 수 없습니다. (지구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만 생각하면 전 세계에서 전 지구적으로 모든 나라가 금지해야겠지만 아직 그렇게는 못 가고 있습니다) 대신 탈황한 기름보다는 싸죠. 게다가 선박용 기름은 세금관계도 국내유통기름하고는 다를 테니까..

 

그런 데서 차익을 노리고 화물선 선장과 짜고는, 일단 화물선에 주유된 기름을 세관에서 감시할 때 인정하는 배수량 오차범위만큼 도로 빼내거나, 처음 주유할 때부터 적게 주유하고는 남은 기름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범죄자들이 걸렸다고 합니다. 육지에 저유고를 만들어두고 한 항구에서만 했다니까 저런 놈들이 다른 항구에도 여럿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네요.

 

해상유 224만ℓ 빼돌려 18억여원 꿀꺽한 조직 일망타진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12411541266948

해상유 224만ℓ 빼돌려 18억여원 꿀꺽한 조직 일망타진 - 아시아경제

 

133회 걸쳐 벙커C유 총 224만리터 빼돌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38726638761000

18억 상당 해상유 가로채 불법 유통한 일당 36명 검거

 

 

항구 내에 정박한 선박에서 기름 유출

 

포항 영일만항서 9000톤급 화물선 기름 누출

https://www.news1.kr/articles/?5006589

포항 영일만항서 9000톤급 화물선 기름 누출…해경 "피해 접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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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경 "피해접수없어"  이게 무슨 멍청한 멘트입니까? 기름유출 자체가 피해죠. 아니면 해경은 월급받지 않고 무료봉사하러 가서 거기 방제한 겁니까?

 

2. "오염물질을 해상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큰 유조선이 그래도, 작은 어선이 그래도 이 법인가요? 고작 3천만원가지고는 작은 배가 그랬다 해도 방제작업한 사람들 인건비, 방제약품과 소모품비도 못 줄 것 같은데요. 저 법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큰 배가 다니고 더 많이 다니지 않을까요? 사고 규모에 따라서 이런 조항도 상한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중국 화물선이 중국 항구와 연안에서는 고유황유를 못 태우는데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태운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