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대전의 어르신 교통비지원정책을 보고

둘 다 자기 지역내의 대중교통이용에 대해서만 등록한 교통카드로 확인해 면제처리하거나, 또는 후불교통요금을 청구할 때 미리 책정한 개인별 월지원금에서 차감하는 방식같던데요.

양 도시의 주민이 상대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자체끼리 시스템을 연동해, 서로 상계하는 식으로 자원하면 좋을텐데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마도 대부분 그럴텐데) 양 지자체의 지원한도가 다르면 상계할 수 있는 만큼만 협의해 정해 적용하는 거죠. 어떤가요? 백원택시 이런 건 예외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버스와 전철 정도는?

우리나라는 지자체들이 손바닥만한데
꼴에 지방자치라고 나눠 하는 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었죠.^[각주:1]

1. 지자체마다 사업을 하는 바람에 혜택받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로 가야 했고, 백신발주도 지자체마다 찔끔찔금이라 효율적이지 못했고.. 그러다 결국 국가가 하기로 했고, 주민등록지와 무과하게 전국 어디서나 맞을 수 있게 좼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