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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PDF파일 (고용노동부, 2022)/:/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2023)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 고용노동부 2022
고용노동부 2022년 3월 16일 업로드 문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조문 순서에 따라 조문의 제정 취지와
조문에서 정한 각 항목별 안전보건 확보 이행의무 실행방안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께서는 관심을 갖고 꼭 일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 안내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moel.go.kr
안내서와 서식이 있습니다. 링크로 타고 들어가보세요.
이런 자료의 2023년판이나 2024년 개정판이 나오면 좋을 텐데요.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0855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7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15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2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58
3.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한 사항 이행 조치 ·························61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2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68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 69
Ⅳ. 활용 참고 서식(양식), 사례 ··················································· 79
Ⅴ.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 119
[참고]
1.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이행 순서도 ····························124
2. 20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125
3.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26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128
5.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129
전체적으로는 132쪽입니다.
그 중 일부만 인용합니다. 전체 내용은 꼭 위에 링크한 문서를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과 정부지원사업연계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이행 순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2023.12.27. 보도자료 하나.
2024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며 모아서 낸 것.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11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2023)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778
400쪽이 넘는데, 좋은 책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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