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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잘 안 될 때 생기는 사태(기사) 하나 본문
다 잘 되면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해도 남아서 입주가 되지만, 요즘같이, 부동산 업황이 흐리면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것. 안 그래도 돈이 더 들어가는데 조합이 해먹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해먹고 소송걸리고하다 보면 아파트는 부실건물이 되고 공기는 늘어지는 돈먹는 하마. . 라는 게 악담이지만 그 반댓말은 또, "구더기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리스크가 크다는, 지역주택조합사업(옛날부터 이런 방식 분양은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의 복마전 기사 하나. 1
지역주택조합사업, 재건축대비 느슨한 관리에 피해 계속 (헤럴드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54492
이 아래는 기사를 읽고 찾아본 것. 저도 몰라서 찾아보며 적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서울시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주택(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사업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조합가입 시 조합규약, 공사계약서 등 모든 계약 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cleanup.seoul.go.kr/cleanup/view/localHouse.do
* 잡담
요즘은 대단위개발말고 모아타운같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데서도 자기들이 무슨 모임을 만드네 내가 장이 되네하고 카카오톡 단톡방을 여기저기에 만들고 유인물을 뿌리면서, 추진비용이라며 돈을 끌어모을 생각들을 하는 모양이더군요. 그런 데는 자잘하니까 더 행정의 눈길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이래저래 믿을 수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일단 전부 공영으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믿을 만한 데서 맡는 게 좋지 않을까. (LH 순살아파트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뭔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이 돈만 먹는 블랙박스인 조합보다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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