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상수지 기사를 읽고 잡담

연말들어 반도체수출액이 늘었고 작년 자동차수출도 증가한 것이 컸다고.
하지만 서비스수지가 "역대급" 적자(해외여행이 절반)를 봤다고 합니다. 수출해서 번 돈 상당부분을 해외여행으로 써없애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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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상흑자 354.9억 달러…전망 웃돌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1% 늘어나 전월(10.8%)보다 증가 폭을 키웠다. 자동차 수출도 19.2%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

여행·운송·사업서비스 수지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지난 한 해 내내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서비스 수지는 256억6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는데 여행수지(-125억3000만 달러) 적자 규모가 특히 컸다. (......)

한국은행은 내년도 흑자를 전망했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 아래는 잡담, 순수한 잡담, 짧은 생각.

ㅡ 우리가 수출할 것이 점점 줄어드는 중국의 산업구조변화. 전기버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멍청한 구매정책때문에 이미 중국산이 과점했고, 승용차와 화물차까지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각주:1]

ㅡ 그것에 더해 중국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장벽, 서비스업 장벽을 더 높게 쌓고, 현지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다 내놓고 몸만 나가라는 식의 배짱을 부리는 것. 여기에 중국사회내부의 후퇴까지 교역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각주:2]

ㅡ 반면 우리나라 소비시장은 중국산 원자재와 상품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각주:3] 아직 수입선을 동남아나 다른 교역상대국으로 바꾸지^[각주:4] 못한 게 많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단가문제로 중국산 수입을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중국무역에서 점점 큰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이고, 이는 앞으로도 커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ㅡ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에 팔 수 없는 게 생겼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 내수시장은 중국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ㅡ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반세기동안 구축된 국제적인 산업 분업 시스템을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국제정치판에 올려버린 결과, 안 그래도 리쇼어링을 추구하던 미국, 유럽의 산업 자국화 정책이 자극받았습니다.^[각주:5] 그 결과 우리의 직접수출비중은 더 줄게 됐고 해외직접투자가 더 늘었는데, 그래서 국내에 질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안 좋은 요인이 됐습니다.

ㅡ 20여 년 전, 대미무역흑자 의존을 줄이기 위해 중국무역에 전력투구했지만, 중국의 더러운 민낯을 보고 만 뒤로는 중국무역의존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 현 상황입니다.^[각주:6]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동남아와 제삼세계시장의 인프라나 우리 파이는 아직 중국을 대신할 만큼 성장하지는 못한 것 같고, 유럽은 보호무역주의가 판을 치고, 역시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시장이라며 갔지만 대미무역흑자로 다시 시비걸리는 중.^[각주:7] 그러고 보니 미국, 유럽, 중국 모두가 우리의 FTA 상대국인데 참 쉽지 않네요.

1. 이륜차이하는 점령된 상태. 정부가 국산으조건으로 입찰해도, 부품만 중국산쓰면 양반이고 중국것 반조립제품을 마무리해 국내출고한 게 납품될 정도인 모양. [본문으로]
2. 요즘은 폐쇄적인 국수주의, 소수민족 강제동화 및 말살정책, 전체주의와 우상숭배 성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라도 말 한 마디 잘못 했다가 혹은 근거없는 의심을 받아 임의로 공항에서 억류돼 출국하지 못하고, 미운털박혔으면 체포돼 사형선고되는 시대가 열렸다니까요. [본문으로]
3. 다른 선진국들처럼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도 중국산 수입을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 걸린 것. [본문으로]
4. 안보관점에서 대체경로를 확보하는 것(우리가 이걸 못해서 요소수대란을 반복해 겪습니다. 단가를 낮추려고 수입선 다변화를 포기한거죠) 말고도 우리가 개척한 수출시장에서 많이 사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데 바람직하겠죠. 중국의 문제는, 우리애게 사대를 요구하고 걸핏하면 무역을 무기로 휘두르며,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 나라 무역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데 있습니다. 리스크가 커요. [본문으로]
5. 포스트코로나시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등에 반영. [본문으로]
6. 대미무역이든 대중무역이든, 과거든 현재든 목표는 다변화고 시장개척입니다. 비중을 줄인다는 말이 교역액을 줄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신흥국(과거에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불리던 나라들)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 경제가 성장하는 대로 점점 카워갈 것이기애 절대액은 계속 늘여가야 합니다. [본문으로]
7. 여기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앙일텐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