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히틀러가 만든 독일의 동물보호법, 독일의 반려동물 면허, 사람과 개가 내는 세금

딱히 그 작자가 특별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19세기부터 독일사회에서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잘사는 중산층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노동자계층까지를 포괄한 것이었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예전에 읽은 글에서 본 것인데,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가축법과 이어져있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는 "반려"동물이라는 좁은 개념만 다루는 우리나라 정계, 비정부단체^[각주:1]의 이야기와는 다른 데서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https://blog.naver.com/animalandhuman/222381081102

세기의 독재자, 히틀러가 만들었다고? 독일 동물보호법의 눈부신 진화

 
한편 낚시도 면허증과 허가증이 필요한 독일답게^[각주:2], 반려동물사육도 면허가 필요하다는데...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독일의 다양한 제도는 또한 면허 뿐 아니라 다양한 비용 징수를 세원으로 합니다. 동물복지에는 세금이 들어가죠. 우리나라에서도, 고양이 중성화수술에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간 240억 원 정도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 있습니다.^[각주: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13752

유기견 안락사 없는 독일…개가 세금·버스비도 낸다 | 중앙일보

 

베를린의 유기동물보호소(티어하임; Tierheim)는 유럽 최대 크기로 축구장 22개 면적에 달하며, (기사가 씌어진 2019년 기준으로) 개, 고양이, 새, 설치류 등 총 14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 중. 또한 독일에서는 유기동물입양이 활발해서 보호소 동물 약 9할이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펫샵에서 동물을 파는 것이 불법. 이 유기동물보호소의 연간 운영비는 102억 원에 달하는데, 이 비용은 반려동물 주인들이 내는 강아지세(dog tax)가 연간 140억 원이 돼서 그것으로 충당되는 정도다. - 중앙일보 내용 요약

 
 
ㅡ 독일은 반려동물관리 및 유기동물복지에 많은 예산을 쓴다.
ㅡ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활발한 유기견 입양이라는 시민의식이 있어 안락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팔지 않는다. (유통경로가 전혀 없는지 여부는 기사에 없음)
ㅡ 기르던 동물을 버리지 못하게 강제하는 반려동물 자격증을 도입한 주도 있다. 이론시험과 실습시험까지 본다고.
ㅡ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반려동물세(강아지세)도 내야 하는데, 지역과 견종에 따라 연 90유로에서 600유로까지 부과. 강아지세는 원래 19세기 광견병문제로 개체수를 제한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정책 세원이 됐다는 듯. 네덜란드의 헤이그도 1년에 15만원.
ㅡ 아직까지는 개만 세금을 무는 듯하고 고양이도 무는지는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역사적 연원이 저렇기 때문에 양이나 소는 안 문다고.
ㅡ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데리고 버스를 탄다면 사람 버스비의 절반 정도를 내도록 법제화.
 

1. 시민단체란 말은 악용되는 감이 큽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구성하지 않은 비정부단체(NGO)도 있나요? (원래 NGO의 어거지 한글화가 시민단체였습니다) 난민단체? 영주권자단체? 그런 거 말인가? 시민이란 말을 들먹여 자기들이 다른 시민보다 특별한 척 행동하는 꼴 보기가 싫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으니 그 단어를 써주지만. [본문으로]
2. 우리나라로 치면 낚시면허증은 유해조수를 총들고 사냥할 때 필요한 수렵면허, 낚시허가증은 지자체가 특정기간동안 특정지역에 대해 발급하는 수렵허가라고 보면 될 것 같은 설명이군요. [본문으로]
3. 대전광역시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봄가을 광견병백신 무료접종말고도 다른 약을 무료로 준 적도 있고, 요즘은 저소득층 복지라며 연간 몇십만원씩 반려동물지원금도 줍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취약계층 사람에 대한 복지가 수도권만큼 대단하지는 않은데, 예산쓰는 게 좀 이상해요. 다만 이건 대전시민의 시정참여율이 떨어져서 목소리큰 사람들 말이 반영된 탓이 아닌가싶기도 합니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예산 얼마를 따로 떼서는 주민건의를 받아 골라 집행하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마처 고려하지 못한 사각을 커버하고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늘리려는 괜찮은 제도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트램(TRAM)선정때도 시민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시민단체를 조직해 그걸로 선거하고는 바람몰이한 놈들이 조작한 것때문에, 전철건설사업이 십 년 넘게 지연돼버려서 결국 시민의 피로감때문에 '뭐든지 하라'는 자포자기상태가 돼서 그놈들 의도대로 해버리게 됐더랬죠. 그때도 끌려가는 느낌이 컸는데. 당시 대전과 같이 트램하기로 했던 광주광역시는 경전철로 돌아갔는데, 트램하자던 자칭 광주지역 시민단체란 놈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그 결정에 불복해 행정적으로 걸고, 법적 소송을 걸며 공사를 지연시켰다고 하죠. 시민이라고 자칭할 자격이 없는 나쁜 작자들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