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정부 대지급금을 노리고 체불임금을 부풀리거나 가공의 근로자를 신고한 악질 사업주들 기소

뭐 이런..  

사우디아라비아가 좋아보이는 점이 하나 있어요.

형벌을 줄 때 태형이 있다는 거. 

저런 놈들은 금고나 징역만 주면 밥먹고 나와서 또, 노동자에게는 임금체불하고 정부에게는 가짜 대지급금을 받아낼 것 같거든요? 저런 나쁜 놈들은 다른 형벌에 더해서, 매를 좀 맞아서 자기 몸이 아파봐야 또 할 엄두를 못 낼 겁니다.

 

이번에도 구속까지 간 경우는 2놈 뿐입니다.

 

 

임금체불 위장해 나랏돈 22억 ‘꿀꺽’…부정수급자 461명 적발/ KBS 2024.4.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3531

임금체불 위장해 나랏돈 22억 ‘꿀꺽’…부정수급자 461명 적발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한 결과, 모두 22억 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

(......) 17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자 461명이 확인됐는데, 특히 가족·지인 등 다수의 허위 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한 2명은 구속기소(......)

- KBS

 

대지급금 제도
근로자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 - KBS

 

 

부정수급한 다음 허위근로자를 등록한 부분은 본인이 횡령하기도 하고,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도망가버린다나..

이런 유형의 범죄가 제도시행 이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온 구속사례

 

사례 1)

인테리어사업주.

가족명의로 사업장을 여럿 만들고, 친족과 지인을 근로자로 등록하고 허위로 임금체불진정서를 내게 사주해 범죄를 공모.

사업장을 변경해가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를 반복해 나랏돈 11억여 원을 횡령.

횡령액 대부분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땅투기, 부동산투기하는 데 사용.

수사개시 후 회피, 잠적, 도주하다 결국 구속기소.

 

사례2)

건설시행사 임원.

시공사가 협력업체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협력업체와 공모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2억여 원을 정부에서 타내 공사대금을 청산.

자기를 공사시공사 임원으로, 허위 근로자를 직고용한 것처럼 서류 위조.

결국 구속기소.

 

 

(......) 하도급·용역 업체 등과 짜고 허위 근로자를 통해 진정을 넣은 뒤 사업주가 다시 돈을 돌려받는 식(......)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해 대지급금을 과다하게 받아내기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위임장, 출력일보 위조, 명의도용

 

 

정부는 

ㅡ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체불 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할 예정

ㅡ 10명 이상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해 변제 능력을 확인하기로

ㅡ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

ㅡ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지났고 미회수금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

 

 

저런 나쁜 놈들이 있어서 제도가 점점 빡빡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