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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선거 (2024.4.10.수) 투표용지, 개표기관련 기사들, 그리고 소감 본문
점점 길어진 투표용지, 그래서 자동집계기계도 더 긴 용지를 처리할 수 있게 신형을 도입했지만, 예상보다 더 긴 51.7cm 가 이번 선거 정당투표종이.. 그래서 수개표라고. 집계나오려면 한참 걸리겠군요.
"가가"로 시작하는 정당이름과 "히"로 시작하는 정당이름은 잘 보이도록 노린 느낌도 듭니다. ^^ 이 당들은 가나다순 나열일 테니. 저 밑 동아일보 기사에 나오는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이용한 작명같습니다. 1
법을 안 바꾸고 이대로 정당 수십 개가 나열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겠다면, 일렬로 길이를 늘리지 말고 A4사이즈에 두 줄이나 세 줄로 하고 그래서 부족하면 종이를 키워가는 것도 생각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2154551001
그나마 이 길이도 선방(?) 한 것이, 총선 한 달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 그리고 후보를 내려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예비정당까지 합쳐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구성체가 71곳에 달했습니다.그래서 최장 88.9cm까지 가능하다며 비상이 걸렸더랬죠.
2022년 제 20대 대통령선거때는 27cm였고,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때는 48.1cm여서 아마 선관위는 설마 또 그럴까하고 생각하고 조금만 늘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개표.
차라리 기계의 스캔파트와 트레이파트를 분리해서, 스캐너 자체는 길이 제한이 없이 트레이에만 길이제한을 주면 되지 않았을까? 좀 멍청하다거나 어이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서스캐너의 연속용지 스캔 세팅도 그렇거든요. 길이제한은 소프트웨어와 트레이로 하고, 가장 비싸고 중요한 스캔 핵심부는 큰 차이없죠.
(......)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를 내는 거대 양당 2곳을 제외한 69곳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유권자가 받아들 투표용지는 88.9cm로 예상된다. 투표용지의 위아래 여백(6.5cm)과 기표란 높이(1cm), 구분 칸 높이(0.2cm) 등을 합한 수치다. 21대 총선에서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 투표용지 길이가 48.1cm였다. 20대 총선(21개 정당)에서는 33.5cm, 19대 총선(20개 정당)에선 31.2cm였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이 50곳만 넘어도 개표할 때 용지를 기호별로 분류하는 분류기는 물론이고 용지를 세는 심사계수기도 쓸 수 없어 개표 지연 사태가 우려된다. 분류기는 34개 정당, 길이 46.9cm를 넘으면 사용할 수 없고, 심사계수기는 50개 정당까지 처리할 수 있다. 선관위가 정당 수 증가에 대비해 예산 174억 원을 들여 신형 분류기와 심사계수기를 도입했는데 무용지물 (......)
- 동아일보
앞의 연합뉴스 기사를 조금 인용하면,
(......)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개가 모두 선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투표용지는 정당의 개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3㎝가 적용된다.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일 때 기표란 높이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은 0.2㎝로 줄어든다.
38개 정당이 표기돼 투표용지가 51.7㎝가 되면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가 이뤄지게 됐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 연합뉴스
아예 투표용지를, 저런 긴 종이가 되도록은 하지 말고,
종이를 A4사이즈같은 보통 직사각형으로 하고, 기표란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표기의 스캐너는 문서스캔용 라인스캐너종류는 사용하지 말고 스마트폰 스캔앱같이 그냥 투표용지 전체를 한 번 찍어서 OCR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아, 이러면 늦나?
아니면 그냥, 지금 소비자시장에 있는 A4 고속 문서스캐너 하드웨어를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만 특별히 주문하든가.
ps.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14/124469229/1
-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투표용지에서는 기호 6번까지는 전국 공통기호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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