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태형은 필요할까요?

이런 걸로 집행하면 큰일나겠지만요. :)
 

출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8904

 
 
구글검색해서 몇 가지 사진과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출처: https://maketheworldworkbetter.wordpress.com/2012/06/17/idea-re-introduce-corporal-punishment-for-criminals/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YLVON2P-aoU&t=30s

 
 

출처: https://www.dw.com/en/the-invisible-scars-left-by-strikes-of-the-cane/a-18298970

 
 
인간의 존엄성, 인권, 고문 금지, 아동학대 금지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명시해 신체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저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결에 뒤따르는 형벌이 아닌 쪽으로, 어느 정도의 폭력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일부 선진국에서도 꽤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행위의 이유와 자격에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면책이 되고, 인정될 경우라도 당연히 심하게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절차가 필요한 모양이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옥과 소년원과 훈방은 그것만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만원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감옥과 소년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형기를 늘리기만 하는 것도 안 좋을테고.. 아동소년범들은 무관심한 부모에게 돌려보내기를 반복하다 나이들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이나 감옥으로 보내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끝으로, 이쪽 사건이나 재판기사를 읽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도 동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유의 제한도 싫어하지만 몸이 전해주는 고통을 훨씬 더 싫어하는 동물 말입니다.^[각주:1]
 

1. 특히 조직폭력배는 그들의 행태상 매가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기에 더해서 말이죠. 사기범들도 현행법상 최저임금으로 환산해 노역을 시키지 못하고 판결로 배상을 다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법을 악용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하고는 도박에 탕진했다느니하는 식으로 변명하기도 하죠. 그런 자들에게도 매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들에게 성인과 같은 권리를 주지 않거나 경제활동을 할 때 더 보호해주는 이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