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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서버 속 ‘자국민 정보’를 어찌할꼬 - 한겨레신문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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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서버 속 ‘자국민 정보’를 어찌할꼬 - 한겨레신문 기사

전에 구글 지도가 한국 서비스를 하지 않을 때, 소위 네티즌이란 사람들은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유는 단지 구글맵을 한글로 쓸 수 없어서였지요.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가 이런 부당한 비난(?)을 벗을 좋은 사례가 생겨버렸습니다.


세계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순수하게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이슈는 국가가 개인정보에 접근하려는 부당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구글과 RIM같은 해당 기업들이 서버가 있는 소속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단 점에서 다른 나라들이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 엉터리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름하게 분산 저장하는 각종 정보..

일단 단말기를 비용을 부담하며 지급하는 기업이나 정부 기관, 그리고 업무 규정에 포함시킨 곳에서는 해당 제품이나 해당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핸드폰때도 그랬고, 노트북때도 그랬쟎아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은 소프트웨어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점유한 바다에 떠있는 섬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손댈 수 있는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거론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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